◈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숭인 지구단위계획(종로구 숭인동 24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1-1번지 외 2필지(240-1, 240-15)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 1.23. ~ 2. 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 02-2133-6296)

Ⅲ. 열람 사유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숭인동 200-16 일대	218,280 (984.1)	서고시 제2004-444호 (2004.12.30.)	-

※ (  )는 금회 사업구역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2. 획지에 관한 계획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기정	변경
간선 가로변	왕산로 난계로	A1 A2 A3-(1,4,5,6,7,11,12,13) A4, A6, A9-(4,5)	2,000㎡이하	2,000㎡이하	150㎡이하	· 간선가로변, 문화재앙각적용지역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특별계획구역	-	-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름
	청계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	-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름
	다산로	A9-(9, 10) A10-(1,2,3) A11-(2,6)	1,200㎡이하	1,200㎡이하		· 획지선 지정
이면부		A3-(2,3,8,9,10) A5, A7, A8 A9-(1,2,3,6,7,8) A10-(4,5) A11-(1,3,4,5) B	8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공동개발지정·권장 적용 · 문화재앙각적용지역 획지선 지정
				984.1㎡이하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지에 한함

※ 기존필지 및 획지계획·공동개발지정(권장)된 대지 규모가 상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지번호	소재지			면적(㎡)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15	1	숭인동	241-1대, 241-3대, 242-31대	241-1대 240-1대 240-15대	710.0	979.5	공동개발지정	· B15-2와 공동개발권장 · 241-17번지와 공동개발 권장
	2	숭인동	240-1대, 240-15대, 241-17대	241-3대, 242-31대	461.1	199.4	공동개발지정	· B15-1과 공동개발권장

※ 현재 토지대장 공부상 면적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B15-1	· 241-1대,241-3대,242-31대 → 241-1대, 240-1대,240-15대 · 면적 710.0㎡→979.5㎡	·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에 따른 공동개발지정
변경	B15-2	· 240-1대,240-15대,241-17대 → 241-3대, 242-31대 · 면적 461.1㎡→199.4㎡	· B15-1 변경에 따른 공동개발지정

3.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구 분			권장 및 지정용도		전층 불허용도	지정용도	비 고
			전층 권장용도	1층 지정용도
이면부	C	기정	·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 전층 권장용도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이면부
		변경	·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 전층 권장용도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이면부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포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숙박시설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불허용도 추가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주 용도인 주거(청년주택)에 위해 되는 용도 추가 불허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에 지정용도 지정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변경)

(가) 건폐율 기준 결정(변경)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변경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8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문화재 앙각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대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건폐율 완화가능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건폐율 - 변경 : 60% 이하 → 80%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함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에 한함

(나) 건폐율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적용	항목	완화기준		비고
		기정	변경
문화재앙각 적용필지	건축물 높이 및 용도	· 20m(5층)이하 건축물 건폐율 70%이하	· 20m(5층)이하 건축물 건폐율 70%이하
		· 20m(5층)이하 건축물로서 권장(지정)용도 수용시 건폐율 80%이하	· 20m(5층)이하 건축물로서 권장(지정)용도 수용시 건폐율 80%이하
		-	· 40m(13층)이하 건축물 건폐율 80%이하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용적률(변경)

(가) 용적률 기준 결정(변경)

구분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변경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기본용적률 : 800% 이하		법정 이하주)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 된다, 단,「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 면적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97.95㎡(10%) 이상 - 98.57㎡(10.06%)	기본 용적률 800% 이하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6.18%(1,212.25㎡)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3.67% : 86.33% (19세대) (120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20.05㎡, 30.16㎡, 34.44㎡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20.04㎡, 20.05㎡, 30.16㎡ , 30.29㎡, 34.44㎡, 34.90㎡, 36.11㎡, 39.10㎡, 39.94㎡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이상 의무적으로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13층 : 107.04㎡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본/상한 : 800%이하/법정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다. 건축물의 높이

1) 높이기준 결정(변경)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기정	변경
동묘주변 및 학교주변부	· 최고높이 30m 이하	· 최고높이 30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문화재 앙각 적용 ·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득함

※ 90m이하의 범위내에서 최고높이의 10%이내는 구도시계획위원회,20%이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단,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Ⅰ･Ⅲ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90m를 초과하여 높이 완화도 가능

※ 동묘에 의하여 문화재앙각규제(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등)적용지역은 문화재앙각을우선 적용하되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된 높이(30m,50m,70m 또는 80m)이하의 범위내에서 승인받은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최고높이에 속하는 대지(획지)간 공동개발의 경우 면적이 가장 큰 대지(획지)의 최고높이제한을 적용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H-5	· 높이 - 변경 : 최고높이 30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에 한함 ·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결정에 따라 반영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경관계획수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의거 최고높이 완화 계획 수립

라.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800%이하	부지 면적의 10% 이상 (97.95㎡)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0.06% (98.57㎡)	숭인동 241-1, 240-1, 240-1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 계획 수립

4. 기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 대지내 공지 계획

나. 교통처리계획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