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법무담당관 》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장영석☎2133-6680 법제심사팀장 : 박인숙☎6690 담당 : 이향란☎6691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3. 20.(금) 16:00~16:30

※ 종전의 2020. 3. 20.(금) 10:30에서 개최시각 변경

○ 장    소 : 영상회의실(6층)

○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회의주재 : 행정제1부시장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심의(조례공포안 → 조례안 → 규칙안) → 폐회

※ 조례공포안 : 기획조정실장이 일괄제안설명

□ 안건현황 : 57건

○ 조 례 공 포 안 : 46건

- 제29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1건

-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45건

○ 조 례 안(4건) :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할 시장발의 조례안

○ 규 칙 안(7건) : 2020. 4. 9.字에 공포할 규칙안

□ 후속조치

○ 조례공포안 : 2020. 3. 26.(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제292회 임시회(2020. 4. 20. ~ 4. 29.) 제출

○ 규  칙  안 : 2020. 4. 9.(목) 공포 예정

20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 안건현황 : 57건

합계	제291회 임시회 의결 안건(46)									신규 입법 안건(11)
	재 의 요구안(-)		조례 공포안(46) (시장제출 수정가결 1건, 의원발의 가결 45건)							조례안(4)				규칙안(7)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57	0	46		9		37		-		4	1	3	-	7	2	5	-

□  조례공포안 : 46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1건 >

연번	안건 번호 (심의회)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45건 >

연번	안건 번호 (심의회)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	9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3	1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년청	청년청
4	1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6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7	1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8	15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정책 담당관
9	16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노동민생 정책관
10	17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정경제 담당관
11	18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 지원과
12	1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3	2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14	2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전거정책과
15	2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교통운영과
16	23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교통운영과
17	2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8	25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과
19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20	2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원순환과
21	28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22	29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23	30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24	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25	32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6	33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27	34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28	35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29	36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질병관리과
30	3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질병관리과
31	38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공간 개선반
32	39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공포안	제정		도시공간 개선반
33	40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공포안	제정	공공개발 기획단	공공개발 추진반
34	4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35	4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실	주거환경 개선과
36	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7	4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38	4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39	4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공주택과
40	4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41	48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공포안	제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42	49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하천관리과
43	5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4	51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안전지원과
45	5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조례안 : 4건

연번	안건 번호 (심의회)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53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	5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	5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4	5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규칙안 : 7건

연번	안건 번호 (심의회)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5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	5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5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4	60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스마트도시 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6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6	62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7	63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행정국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