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2019. 6

	환경부 생활환경과

1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확인

1. 어린이집 석면조사란?

•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대상이 확대 됨.

이에 따라 430㎡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22일 ∼ 2020년 5월2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란?

• 2019년 5월21일 이전에 이미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019년 5월22일 ∼ 2019년 11월28일까지 접수)

3.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31일 이전이며, ③연면적 430㎡미만인 어린이집(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31일 이전 입니까?
예
어린이집 연면적이 430㎡미만입니까?		관할 지자체에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습니까?		관할 지자체에 조사대상 여부확인
	아니오
예
2019년 5월21일 이전 실시한 석면조사결과서가 있습니까?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석면조사 진행		관할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석면조사 후 1개월 이내 제출
	아니오		제출
예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 2019년 5월21일(포함) 이전.

※ 인정제도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환경청,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 기타 문의는 석면관리 도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및 석면조사대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 >
① 석면조사 제외대상 또는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 1)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어린이집 : 석면 사용 금지(2009.1.1.~) 이후에 착공신고된 건축물로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아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 제외대상 2)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 연면적 430m2이상 어린이집은 이미(2012.4.29. 이후) 석면조사대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3) 2019년 5월22일 이후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어린이집 : 2019.5.22. 이후에 석면조사를 받은 430m2미만의 어린이집은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이며,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해야함 ※ 석면조사대상 여부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 ② 석면조사 제외대상 또는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입니다. 별도로 승인 받거나 제출할 사항이 있나요? ⇒ 1) 석면조사 제외대상 : 별도로 제출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2019.5.22. 이후 석면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 :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입니다. 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식별번호 및 확인증이 있습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해야 합니다. 5월21일 이전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한 430㎡미만 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회원가입을 하여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아이디 사용불가 ④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입니다. 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⑤ 아파트 대표어린이집 1곳에서 석면조사를 진행한 경우 단지 내 다른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결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서가 없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 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인정절차 없이 관할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제출인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하여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후 정부24(www.gov.kr)에 민원 접수진행.

2		온라인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http://asbestos.me.go.kr/)

※  건축물소유자와 어린이집원장이 다를 경우 회원가입시 주의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유형 확인 후 선택하여 가입진행

• 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하여 개인/법인/행정기관 中 선택하여 가입

•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세움터(www.eais.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첨부파일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신청서 제출(회원가입완료)” 후 로그인하여 어린이집인정절차 진행

<아파트,빌라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적인 예시>

① 홍길동이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인 홍길동님 개인이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

* 개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개인” 선택

② 000회사에서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인 OOO회사 법인으로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

*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법인” 선택

※ 건축물소유자 유형 선택과 첨부파일이 잘못된 경우 반려가 됩니다.

※ 건축물소유자 유형별 확인방법과 필요한 첨부파일은 다음페이지 참고

유형1) “어린이집이 상가, 빌라, 아파트 등에 위치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
• 회원가입 유형선택 :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개인” 선택 • 회원가입 첨부파일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첨부
※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유형에 해당하는 “법인”,“행정기관”을 선택해야 함.

유형2) “어린이집이 일반건축물, 단독건물 등에 위치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갑) 발급> • 회원가입 유형선택 및 필요 사업자등록증 안내
	<재단,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 ⇒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법인” 선택 ⇒ 재단, 법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소유자가 본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 필요)
	<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경우> ⇒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행정기관” 선택 ⇒ 행정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으로 선택 사업자등록증은 미첨부 ※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첨부시 반려됨)

유형3) “공동소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발급>
• 회원가입 유형선택 :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법인” 선택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가입 • 회원가입 첨부파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2-1) 로그인 이후 “어린이집 인정절차신청” 클릭
2-2) 신청서 작성 후 신청(접수) • 조사결과 : 조사결과 있음 선택 • 석면건축물여부 : 석면조사결과 석면면적 50㎡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 선택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방법 : 석면조사결과서 내용중 “석면함유 건축자재 합계” 와 같이 석면면적이 기재된 부분 확인
※ 석면조사결과서는 전체파일 첨부(일부만 첨부시 반려됨) ※ 석면지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함

<회원가입 및 인정제도 신청 자주하는 질문 >

① 회원가입시 주소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Internet Explorer 11버전 이상 또는 크롬(chrome)브라우저에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 세움터(www.eais.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③ 건축물 소유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른 경우 제출은 누가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및 후속되는 모든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생략)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 회원가입은 건축물소유자(법인)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지자체 행정기관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행정기관)를 선택하고 지자체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건축물대장과 지자체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⑥ 가입유형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 신규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기존아이디는 탈퇴해야 합니다.

⑦ 회원가입 서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를 보완하고 싶습니다.

⇒ 회원정보수정메뉴에서 첨부된 파일 삭제 후 재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결과 확인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어린이집인정절차현황] 메뉴에서 ‘상태’ 확인
1-1) 인정신청 결과가 “최종승인”인 경우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
※ 신청결과는 문자통보(회원가입시 기재한 번호) ※ 인정통보 받은 후 1개월이내 지자체 민원접수를 진행해야 함
1-2) 불인정인 경우 • 자료보완이 가능한 경우 : 자료 보완 후 인정절차 재신청 •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 석면조사 재실시 후 인정절차 없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 진행(정부24 – www.gov.kr)
	< 자주하는 질문 >
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결과통보까지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법」제11조에 따라 기술검토 기간(인정여부 심사)은 민원처리 기간에 미산입 ② 실수로 동일 어린이집 인정절차 접수를 2번하여 인정통보를 2번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인 지자체 민원접수도 2번해야 하나요? ⇒ 지자체 민원접수는 1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석면조사결과서 지자체 최종제출

1. 석면조사결과서 민원접수 진행

1) 온라인 접수방법 - 정부24(www.gov.kr)

• 정부24 접속 후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검색하여 신청

• 준비자료 : 건축물 식별번호

2) 오프라인 접수방법

•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

※ 자세한 제출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흐름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

1. 제출되어야 할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 조사대상 파악

• 석면조사기간(2019.5.22 ∼ 2020.5.21) 이후 제출(2020.6.21.까지) 되어야 할 어린이집 명단 파악.

2. 정확한 제도 안내

• 건축물석면조사 생략대상

- 2009년 1월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 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어린이집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04.29.) 부터 대상인 어린이집으로 지자체 관리대상에 있어야함.

※ 누락된 어린이집인 경우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제출

[주요 QnA]

(1) 기존에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조사대상확대로 석면조사를 재실시 후 제출을 해야하나요?

⇒ 석면조사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어린이집인지 확인필요

(2)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입니다. 16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석면조사를 17년도에 실시하였지만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지자체에 조사대상 확인 후 인정절차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건축물석면조사 누락 대상인지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 인정절차 진행 후 지자체에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민원접수.

※ 건축물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민원접수.

※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

-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첨부파일인 건축물대장은 인정제도 대상 어린이집의 건축물대장을 모아서 첨부할 것

3.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방문)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

※ 인정절차 대상 어린이집이 인정절차 없이 민원접수하는 경우 반려해야 함(인정여부 확인 필수)

• 정부24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 방문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접수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①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

②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미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

②번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처리.

4. 석면관리종합정보망 DB등록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승인) 후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DB등록

<정보망 등록화면>

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