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규정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15조

◦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상시설: 공공용, 문화, 교육, 사회용, 상업용 등

◦ 의무비율: 30%(2020년 이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 의무비율: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초과비율은 대체 가능

□⇛ 대체가능

①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 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② 신·재생에너지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적용대상의 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 연도별 설치비율

구분		‘20	‘21	‘22	‘23
공공건축물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7%	8%	9%	10%
	비주거	11%	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