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단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발생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22. ~  7. 12.) 결과 :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2133-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