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1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 방 열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요구받고 있음.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 명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구조를 체계화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용어를 정비함. (안 제4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 구성의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안 제9조)

라.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규정 신설함. (안 제12조)

마.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 신설함. (안 제13조)

바. “장” 삽입을 통해 조례 구조를 체계화함

4. 검토의견

서울과 북한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남북교류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으로 구분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앞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 설>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삭 제>
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삭 제>
<신 설>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의2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