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출년월일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 정원 및 임기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당연직 위원에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을 추가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2019.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본부장”을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이 된다.	④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