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0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9일
			발 의 자 :	맹진영, 김기만, 김동율, 김영한, 김동욱, 박양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경, 조상호, 한명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 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반환사유를 규정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신 설 > < 신 설 >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 설 >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