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개정 고시안 검토 의견

서울시(물순환정책과) / 한차순주무관 / 02-2133-3766

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써 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이고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써 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이고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1990년 지정되었음. -불가피하게 본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면 서울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BOD는 2.7㎎/L(’15～’17년 평균)이므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특별대책1권역은 잠실수중보보다 상류지역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3.0㎎/L 이하는 유지하여야 함.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의견 없음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 (현행과 같음)
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 없음

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① ~~~(생략) 금지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허용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행 고시안은 별도의 선별 허용기준이 없어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무분별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선별 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 필요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 2018년 ○월 ○일(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以前)에 설립된 공장 전체를 이전(移轉)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호간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2.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3.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법 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공장 이전 후 기존 부지에 신규 공장 설립 시 이전한 공장 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에 의해 소유·운영되지 않는 경우 6.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7. 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 취소하는 경우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거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2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가 제1호부터 제7조까지의 요건에 대한 이행계획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건축 총허용량 변화 추이, 특별대책지역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경우. 다만 행정절차, 협의 시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가능	② <신설>⇒ 삭제 신설조항 “불수용”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1990년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되었으며 -수도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수립(환경부, ’98.11), 물이용부담금 제도(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 ’99.8)를 도입(환경부·한강수계5개시도)·운영 중임. -물이용부담금은 1999~2017년까지 한강하류(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6조 6천억원을 징수하여, 상류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수질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 ※주민지원 1조2,610억/환경기초시설 3조488억/토지매수 1조4,069억/기타수질개선 등 9,278억원 -따라서, 본 조항 신설은 수도권 식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도입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