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전 출동증가 대비 -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2019. 11.

	소 방 청
	(119생활안전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 시행계획

◈ 비 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을 방지하지 위하여 생활안전 출동기준(‘18.9.1.)을 재강조 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 신설(제16조의 2, `11. 3. 8)

○ 소방기본법 생활안전활동 신설(제16조의 3, `15. 7. 24)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유기동물)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 구조․보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무

○ (야생동물) 야생생물법 제34조 4(야생동물 구조․치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사무

○ (생태계교란생물) 생물다양성법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지정등) 환경부장관 사무

○ (동물사체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사무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3809('18.8.30.)호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안) 시달'

○ 2019 국정감사 지적사항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감소 방안 마련’

Ⅱ		업무범위

○ (제16조2) + (제16조3) ⇒ 생활안전활동

○ 생활안전활동 통계는 구조활동일지 사고원인 대분류 22개 중 7개 항목

※ ①벌집제거, ②동물포획, ③잠금장치개방, ④전기, ⑤가스, ⑥자연재난, ⑦안전조치

○ 생활안전활동 통계 대분류 7개, 소분류 51개

※ , , , , , ,

Ⅲ		추진배경

○ 기존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과 구조요청 거절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상황실과 현장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 비 긴급 출동으로 인한 화재, 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방지

○ 단순 동물포획과 생활민원 신고 등은 해당기관(지자체 등)에서 처리하도록 110(권익위)·120(광역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고,

- 적극적인 홍보실시를 통해 국민의식 전환과 동물포획 등 해당기관(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 상황실, 현장대원, 경찰청, 대학교수 의견수렴 후, 자체 직원교육과 대국민 홍보·시범운영 후, 본격시행(‘18.9월~)

- 단, 신고접수시 상황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확인 원칙은 현행유지

Ⅳ		그간 추진사항

○ (추진경과) 소방청 기본계획 수립(‘18.5.18) → 시‧도 자체계획 수립(‘18.5.21∼5.31) → 시범운영(‘18.6.1∼8.31) → 본격시행(‘18.9.1.)

	<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
○ (시·도 의견수렴, 2회) 출동기준 시·도 및 전문가 의견수렴(‘18.3.29, 4.12) ○ (검토회의, 4회) 출동기준 마련을 위한 시도 담당자 실무회의(‘18.3월~4월) ○ (경찰청 협의, 2회) 출동기준 의견조회(‘18.4.11) 및 간담회(’18.4.19) ○ (농림부, 환경부 협의) 동물구조 협업강화를 위한 실무회의(‘18.4.27) ○ (권익위, 농림부, 환경부 협의) 생활안전 협업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19.11.4)

○ (의견수렴) 출동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대원․전문가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

○ 효율적 소방력 운용을 위하여 시․도별 여건에 맞게 생활안전대를 지정하여 소수 인원(안전센터 2∼3명)만 출동 실시

※ 전국 생활안전대편성 현황(‘19년 기준) : 1,373개대, 10,876명

Ⅴ		생활안전 출동현황 등

□ 2019년 생활안전 출동현황

○ `19년 1~3분기 구조출동 692,034건중 생활안전출동 367,901건(53.1%)

- ①벌집제거, ②동물포획, ③안전조치 순으로 출동이 많음

○ ‘19년 1~3분기 생활안전출동 367,901건중 벌집제거 158,042건(43%), 동물포획 73,274건(20%) 차지

< 생활안전활동 출동통계(1~3분기) >

연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해	안전조치
‘19년	367,901	158,042 (42.9%)	73,274 (19.9%)	53,895 (14.6%)	4,507 (1.2%)	15,660 (4.2%)	62,523 (16.9%)
`18년	330,674	137,232 (41.5%)	69,272 (20.9%)	53,238 (16%)	4,460 (1.3%)	10,476 (3.1%)	55,996 (16.9%)
`17년	342,010	144,454 (42.2%)	93,620 (27.3%)	51,741 (15.1%)	4,156 (1.2%)	6,046 (1.7%)	41,993 (12.2%)
연평균 증가율	3.7%	4.6%	-11.5%	2.1%	4%	60.9%	22%

연도	계(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9년(현재)	10*	-	2	-	1	2	4	1
‘18년	10	2	1	1	1	2	2	1

< 벌쏘임 사망자 발생현황 >

* 등검은말벌 2(경남1, 전남1), 기타 벌 3(강원2, 경북1) , 파악불가 5(충남1,전남1, 경북3)

□ 생활안전 출동현황 분석

○ (‘18년 대비) `19년 1~3분기 전년대비 37,227건(11.2%) 증가하였으며,

- 작년 대비 폭염 감소로 인한 벌집제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안전조치 출동건수 증가*, 동물포획 출동건수가 증가**한 사항임.

* (벌집제거) 20,810(15%) ↑, (자연재난) 5,184(49%) ↑, (안전조치) 6,527(11%) ↑

** 동물포획은 개 58%(42,379건), 고양이 14%(10,363건), 뱀 9%(6,576건), 고라니 5.2%(3,820건), 멧돼지 4%(2,576건), 조류 3.7%(2,730건) 순

※ 서울특별시, 광역·자치시가 29%(21,197건), 道 단위가 71%(52,077건)

○ (‘17년 대비) `19년 1~3분기 전전년대비 25,891건(7.5%) 증가하였으나,

- 폭염 감소로 인한 벌집제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및 안전조치 건수가 증가*한 사항이며, 동물포획은 20,346건(21.7%) 감소함.

* (벌집제거) 13,588건(9%) ↑, (자연재난) 9,614(159%) ↑, (안전조치) 20,530(48%) ↑

□ 국민콜 110이관 현황

○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에 따른 시범서비스를 개시(‘16.7.1.)한 이후 월 인입콜은 1,897건에서 최고 23,633건까지 증가한 후 감소 추세

＊ (경찰) 월 793건에서 최고 20,600건까지 증가한 후 14,565건(‘19.7월)으로 감소,

＊ (소방) 월 1,104건에서 최고 4,033건까지 증가한 후 1,530건(‘19.7월)으로 감소

○ 시·도 소방본부별 국민콜 110 이관현황은 ‘19년 9월말 기준 일평균 1.8건으로 ’19년 9월말 기준 출동건수(일평균 1,007건)의 0.1% 수준

-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별로 비긴급전화를 많이 이관하는 소방본부와 이관하지 않는 소방본부 간의 편차*가 심한 편임

＊ BPR/ISP 예상과 비교, 최고 2.3%(경기남부) 최저 0%(제주)로 나타남 (‘19.9월)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110과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의 기능 중복, 비긴급전화 국민콜 110이관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이관기피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구분	기 관 명	BPR/ISP* 1일 평균 예상콜량(A)	1일 평균 이관 목표 콜량 (B) (기재부 예산)	‘19년 9월 이관현황				‘19년 이관현황
				총인입 건수	일평균(C)	목표대비		일평균	총인입 건수
						(C/A,%)	(C/B,%)
1	서울소방본부	920	252	21	0.7	0.1	0.3	0.6	174
2	부산소방본부	324	89	7	0.2	0.1	0.2	0.2	48
3	대구소방본부	230	63	7	0.2	0.1	0.3	0.8	217
4	인천소방본부	272	74	32	1.1	0.4	1.5	0.8	221
5	광주소방본부	136	37	8	0.3	0.2	0.8	0.6	167
6	대전소방본부	140	38	7	0.2	0.1	0.5	0.2	47
7	울산소방본부	108	29	36	1.2	1.1	4.1	1.0	280
8	세종소방본부	22	6	2	0.1	0.5	1.7	0.1	23
9	창원소방본부	98	27	3	0.1	0.1	0.4	0.2	55
10	경기남부소방본부	865	237	596	19.9	2.3	8.4	18.8	5,132
11	경기북부소방본부	307	84	70	2.3	0.7	2.7	1.7	455
12	강원소방본부	143	40	57	1.9	1.3	4.8	1.5	402
13	충북소방본부	147	40	101	3.4	2.3	8.5	2.7	742
14	충남소방본부	193	53	5	0.2	0.1	0.4	0.1	24
15	전북소방본부	172	47	27	0.9	0.5	1.9	0.7	192
16	전남소방본부	176	48	27	0.9	0.5	1.9	0.9	244
17	경북소방본부	250	68	23	0.8	0.3	1.2	1.7	453
18	경남소방본부	213	58	32	1.1	0.5	1.9	1.4	372
19	제주소방본부	59	16	0	0.0	0.0	0.0	0.0	2
20	기타(지역미확인등)			88	2.9			3.5	958
합계		4,775	1,306	1,149	38.3	0.8	2.9	37.4	10,208

Ⅵ		생활안전출동 기준

□ 기본방향

○ (출동근거) 소방기본법(제16조2, 제16조3)에 따른 소방업무로 지속 발전영역

○ (출동기준) 어린이·여성 등 약자 입장에서 국민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 출동하며, 비 긴급 신고는 110 또는 120으로 이관

○ (출동편성) 긴급(소방대), 잠재긴급(소방대, 유관기관) 비긴급(유관기관, 민간 등)

○ (출동태세) 구조대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안전센터·생활안전대에 구조대 경력자, 교육수료자 등 배치 및 생활안전구조장비 보강

⇒ 생활안전사고로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태세 확립

	< 구조출동 거절 대상 >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다른 수단  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고접수 단계(시․도 119상황실)

○ (신고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서 확인

- 긴급상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방대 출동시켜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유관기관 통보조치

* 비긴급 상황인 경우 긴급출동 대비 구조요청이 거절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 (긴급상황 출동조치) 소방대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상황)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출동곤란으로 유관기관 및 110 또는 120에 이관 예정임을 신고자에게 안내

□ 상황별 출동기준 :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단계로 구분

○ (긴급)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소방대, 유관기관 즉시 출동

○ (잠재긴급)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소방대, 유관기관 등 출동

○ (비긴급)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출동

□ 유형별 출동기준

○ (벌집제거) 소방대 출동, 119안전센터․생활안전대 주로 처리

○ (동물포획) 위해동물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경찰, 지자체(포획단) 등 동시 출동, 단순 동물포획 신고는 유관기관 이관

○ (잠금장치개방) 인명고립, 2차사고 우려 시 출동, 단순 문개방은 민간 사업자나 차량보험사에 요청

	< 잠금장치 개방 출동 유형(예) >
- (문개방) 야간에 민간사업자 등 연락이 안되어 신고 되는 경우 - (화재확인) 장시간 가스렌지가 켜 있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건물 - (신변확인) 집안에 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장시간 전화를 받지 않음.(관계인 확인 등을 위한 경찰 합동출동 요청)

○ (자연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배수활동 지원, 긴급 생활형 급수지원이 아닌 경우 거절

○ (안전조치) 소방시설 오작동 등 현장상황 파악 및 화재발생 의심 확인

○ (전기사고) 감전 등 2차사고 예방 및 한전 등 유관기관 동시 출동

○ (가스사고) 가스누출 2차사고 예방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동시 출동

Ⅶ		각 부처, 시․도 소방본부 행정사항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 유형별 출동기준(붙임 1)에 의거, 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철저

○ 현장확인 시 비긴급출동 사항인 경우 지자체 이관 적극실시 및 민원인 소관부서 적극 안내하여 유사 사례 재발신고 방지

○ 비긴급전화 110 이관 활성화 추진(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도 119상황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119로 인입되는 비긴급전화의 110 이관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 요청(시‧도 119상황실 접수담당자 교육, 매뉴얼 준수 등)

○ 비긴급전화 이관 목표량 재산정(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도 119상황실)

- 시‧도 119상황실별로 110으로 이관할 수 있는 비긴급전화 예상콜량을 산정하여 국민권익위로 통보 요청

○ 관할 소방서,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간담회 개최 및 동물포획 관련 교육 실시

※ 간담회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비상연락망 상시 현행화

※ 동물보호센터 등 야간 및 공휴일 부재시간 사전 관할 소방서 통보(비상연락망 구축)

○ 생활안전활동 전문성 강화

- 구조대원 경력자, 생활안전 관련 교육수료자·자격취득자 배치

- 생활안전 장비보강 및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교육실시

○ 생활안전출동 실적관리 철저

< 국민권익위원회 >

○ (110 야간상담 실효성 재검토)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으로 110은 365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야간상담으로 인한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110과 120 기능 구분)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20과 정부대표콜센터인 110과의 기능을 분석하여 기관별 상담특화 방안 마련

＊ 예)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120, 중앙행정기관 민원사항은 110

< 농림축산식품부 >

○ (구조·보호비 지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19년 신설)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400백만원, 약31천마리)

○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09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 확충 도모

- (‘19) 일반 3개소, 광역 1개소 지원

※ (일반) 20억(국비30%, 지방비70), (광역) 40억(국비40%, 지방비60) 지원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 (시설현황) 지자체 직영(직접 관리) 동물보호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단체․기관(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구분

*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 : ['14] 25개소 → ['15] 28 → ['16] 31 → ['17] 40 → ['18] 43

* 위탁 동물보호센터 현황 : ['14] 343개소 → ['15] 279 → ['16] 250 → ['17] 253→ ['18] 255

○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 강화로 지자체 역량 강화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기준이 마련(’12. 시행규칙)된 이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16. 농식품부 고시) 마련

○ (구조보호비용 확대)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구조포획비용·치료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기재부 협의 추진

※ ’20년 예산 전년 동(400백만원)

○ (지자체 일선 행정인력 보강) 현재 인력으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할 다양한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계부처(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

※ 지자체 전담인력은 0.7명에 불과하여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큰 차질('18.9.1기준)

○ (업무협조체계 구성)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와 관할 소방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정기교류 활성화 추진

- 소방서 동물포획방법 교육 등 제공

< 환경부 >

○ ‘19년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국립공원에서 16개 센터 운영 중

- 1개 센터(경기북부) 공사 진행 중

○ 휴일·야간근무를 위한 센터인력 충원 및 운영비 지속 확보 노력

○ 센터 내 새로운 진단‧치료법, 수범사례 공유 등 야생동물 구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20.1월)

○ 등검은말벌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19.7.26.)

- 토종말벌 생장저해, 양봉농가·인명피해 등 생태적·사회적 피해 극심

○ 등검은말벌 관리 매뉴얼 마련 용역 추진(19.6월~)

- 국내·외 피해사례, 생태적 특성 및 국내 분포현황, 조사·예찰 및 퇴치방법, 적정 사후 처리방안 등 마련

○ 생태계교란 생물 정밀 모니터링 실시(’20년~계속)

- 서식분포 현황 조사, 주요 출현지역(자연생태계) 주변 조사·예찰

○ 등검은말벌 관리 매뉴얼 마련, 관계기관 배포(‘19.12월)

○ 지자체 등검은말벌 퇴치사업 국고보조(’20년~계속)

붙임 1		생활안전 유형별 출동기준(소방청, ‘18.9.1.시행)

범례

긴급

< 긴급분류기준 >

잠재긴급

: 위험상황

비긴급

: 잠재적 위험상황

: 위험하지 않은 상황

< 출동 판단기준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며, 비 긴급 신고는 110으로 이관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출동 확인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시 출동

-유관기관 출동이 불가한 경우, 출동조치

(○ 즉시 조치,  △ 상황에 따라 조치, X 요청거절)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예시)

소방대

유관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

△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요청

잠재

-인적이 드문 공원 등 벌집제거

△

×

-인명위해가 없는 경우 자체처리 유도

동물포획

긴급

-위해동물 포획

(맹견, 멧돼지, 뱀 등)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요청

△

○

-관할 시·군 및 동물구조협회 등 통보

-필요시 장비지원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

○

-시·군·구(동물보호센터)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도 조례

잠금장치

개방

긴급

-화재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화재 확인 시 유관기관 요청

긴급

-자살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경찰요청

잠재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차량 내 인명이 갇힌 경우 포함)

○

×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

×

-열쇠업체 및 차량보험사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비긴급

-수갑 개방

△

○

-수갑개방 : 경찰 등 입회하에 내방 처리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전기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위험성이 있는 경우

○

○

-유관기관(한전 등)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정전, 누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 신고

×

○

-유관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이관

가스

긴급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가스안전공사 통보 및 소방안전조치

자연재난

긴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잠재

-호우로 인한 긴급 배수요청

○

○

-주택침수, 붕괴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기타 시·군·구에서 처리

잠재

-도로균열, 나무전도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상가,

공장 등 배관 단순 누수

×

○

-자체 해결 유도

비긴급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

○

안전조치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등

○

×

잠재

-소방시설 오작동 또는 파손신고

○

×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

△

○

-유관기관 처리, 필요시 장비지원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포획 및

로드킬 처리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도로상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야생동물 등의 로드킬 처리

(2차사고 위험성이 없음)

×

○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에 따라 시·군·구 이관

※  본 출동기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으로 각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단,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 고려, 재난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없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방청 유형별 출동기준에서 다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요상황만 예시로 표현함

붙임 2		연도별 1 ~ 3분기 생활안전 출동현황 통계(소방청)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367,901 (38,667(10%))	158,042 (4,051(2%))	73,274 (8,768(11%))	53,895 (15,392(28%))	4,507 (672(14%))	15,660 (1,400(8%))	62,523 (8,384(13%))
`18년	330,674 (36,351(10%))	137,232 (3,103(2%))	69,272 (8,678(12%))	53,238 (15,156(28%))	4,460 (1,172(26%))	10,476 (802(7%))	55,996 (7,440(13%))
`17년	342,010 (35,315(10%))	144,454 (3,727(2%))	93,620 (11,025(11%))	51,741 (14,085(27%))	4,156 (918(22%))	6,046 (422(6%))	41,993 (5,138(12%))
연평균 증가율	3.7%	4.6%	-11.5%	2.1%	4%	60.9%	22%

□ 출동건수(미처리* 건수) * 자체처리, 타기관처리, 거부거절 등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2019년	40,577	16,984	12,531	14,745	8,784	7,174	9,272	3,252	93,496	19,780	12,229	19,734	15,053	18,325	34,809	26,118	7,611	7,427
2018년	47,093	15,766	12,605	14,281	9,264	6,787	7,401	2,925	76,771	17,478	11,833	16,689	14,418	15,215	26,174	21,734	7,087	7,153
2017년	47,275	17,899	12,983	13,504	8,368	6,120	7,913	2,513	87,943	17,691	10,153	17,776	14,078	17,081	23,498	24,404	7,393	5,418
연평균 증가율	-7.4%	-2.6%	-1.8%	4.5%	2.5%	8.3%	8.2%	13.8%	3.1%	5.7%	9.7%	5.4%	3.4%	3.6%	21.7%	3.5%	1.5%	17.1%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38,667	4,051	8,768	15,392	672	1,400	8,384
`18년	36,351	3,103	8,678	15,156	1,172	802	7,440
`17년	35,315	3,727	11,025	14,085	918	422	5,138
연평균 증가율	4.6%	4.3%	-10.8%	4.5%	-14.4%	82.1%	27.7%

□ 미처리(자체처리, 타기관처리 등) 건수

□ 시․도별 출동건수(미처리* 건수) * 자체처리, 타기관처리, 거부거절 등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40,577 (3,948(9%))	5,956 (366(6%))	4,256 (433(10%))	9,792 (1,637(16%))	1,497 (119(3%))	3,153 (357(11%))	15,923 (1036(6%))
`18년	47,093 (5,337(11%))	6,990 (253(3%))	7,238 (658(9%))	10,609 (1,738(16%))	1,606 (631(16%))	3,119 (256(8%))	17,531 (1,801(10%))
`17년	47,275 (4,213(8%))	6,610 (304(4%))	15,146 (1197(7%))	10,333 (1,391(13%))	1,660 (404(24%))	1,693 (151(8%))	11,833 (766(6%))
연평균 증가율	-7.4%	-5.1%	-47%	-2.7%	-5%	36.5%	16%

< 서울 소방재난본부 >

- 서울 동물포획 연평균 47%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36.5% 증가

< 부산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6,984 (2,296(13%))	5,958 (197(3%))	5,288 (548(10%))	2,500 (892(35%))	145 (37(25%))	784 (53(6%))	2,309 (569(24%))
`18년	15,766 (2,098(13%))	5,540 (177(3%))	5,243 (504(9%))	2,137 (855(40%))	168 (31(18%))	450 (38(8%))	2,228 (493(22%))
`17년	17,899 (2117(11%))	7,484 (246(3%))	6,089 (621(10%))	2,214 (832(37%))	198 (38(19%))	327 (32(9%))	1,587 (348(21%))
연평균 증가율	-2.6%	-10.8%	-6.8	6.3%	-14.4%	54.8%	20.6%

- 부산 동물포획 연평균 –6.8%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54.8% 증가

< 대구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2,531 (1,150(9%))	5,473 (41(0.7%))	3,321 (263(7%))	1,855 (533(28%))	106 (13(12%))	157 (6(3%))	1,619 (294(18%))
`18년	12,605 (1,142(9%))	4,998 (72(1.4%))	3,139 (223(7%))	2,756 (626(22%))	73 (11(15%))	153 (13(8%))	1,486 (197(13%))
`17년	12,983 (1,109(8%))	4,845 (45(0.9%))	3,346 (281(8%))	2,393 (576(24%))	157 (19(12%))	17 (3(17%))	2,225 (185(8%))
연평균 증가율	-1.8%	6.3%	-0.4%	-12%	-17.8%	203.9%	-14.7%

- 대구 잠금개방 연평균 –12%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203.9% 증가

< 인천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4,745 (2,383(16%))	3,669 (170(4%))	4,022 (579(14%))	4,157 (1,211(29%))	153 (39(25%))	648 (47(7%))	2,096 (337(16%))
`18년	14,281 (2,457(17%))	3,357 (123(3%))	3,837 (652(16%))	4,290 (1,225(28%))	145 (36(24%))	560 (65(11%))	2,092 (356(17%))
`17년	13,504 (2,764(20%))	3,635 (168(4%))	4,271 (911(21%))	3,894 (1,322(33%))	130 (39(30%))	171 (26(15%))	1,403 (298(21%))
연평균 증가율	4.5%	0.5%	-3%	3.3%	8.5%	94.7%	22.2%

- 인천 동물포획 연평균 –3%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94.7% 증가

< 광주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8,784 (655(7%))	2,104 (18(0.8%))	1,477 (67(4%))	1,603 (304(18%))	110 (9(8%))	201 (6(2%))	3,289 (251(7%))
`18년	9,261 (772(8%))	2,472 (25(1%))	1,606 (100(6%))	1,573 (312(19%))	148 (19(12%))	174 (10(5%))	3,288 (306(9%))
`17년	8,368 (607(7%))	2,768 (10(0.3%))	1,609 (84(5%))	1,499 (291(19%))	136 (18(13%))	29 (0(0%))	2,327 (204(8%))
연평균 증가율	2.5%	-12.8%	-4.2%	3.4%	-10%	163%	18.9%

- 광주 동물포획 연평균 –4.2%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163% 증가

< 대전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7,174 (1,054(14%))	3,244 (103(3%))	1,175 (129(10%))	1,732 (481(27%))	16 (2(12%))	83 (13(15%))	924 (326(35%))
`18년	6,567 (876(13%))	2,865 (72(2%))	938 (135(14%))	1,658 (520(31%))	27 (3(11%))	138 (8(5%))	941 (138(14%))
`17년	6,120 (698(11%))	2,865 (58(2%))	1,090 (114(10%))	1,739 (456(26%))	8 (0(0%))	24 (2(8%))	394 (68(17%))
연평균 증가율	8.3%	6.4%	3.8%	-0.2%	41.4%	86%	53.1%

- 대전 동물포획 연평균 3.8%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86% 증가

< 울산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9,272 (747(8%))	4,099 (44(1%))	1,156 (137(11%))	987 (268(27%))	142 (17(11%))	96 (2(2%))	2,792 (279(9%))
`18년	7,401 (656(8%))	2,965 (33(1%))	1,044 (116(11%))	917 (249(27%))	194 (34(17%))	29 (3(10%))	2,252 (221(9%))
`17년	7,913 (614(7%))	4,119 (34(8%))	998 (119(11%))	964 (252(26%))	149 (26(17%))	16 (0(0%))	1,667 (183(10%))
연평균 증가율	8.2%	-0.2%	7.6%	1.2%	-2.4%	144.9%	29.4%

- 울산 동물포획 연평균 7.6%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144.9% 증가

< 세종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3,252 (209(6%))	1,680 (18(1%))	502 (52(10%))	201 (42(20%))	25 (8(32%))	58 (0(0%))	786 (89(11%))
`18년	2,925 (175(5%))	1,225 (13(1%))	630 (37(5%))	218 (46(21%))	32 (4(12%))	35 (5(14%))	785 (70(8%))
`17년	2,513 (139(5%))	1,150 (9(0.7%))	472 (18(3%))	237 (49(20%))	23 (5(21%))	40 (3(7%))	591 (55(9%))
연평균 증가율	13.8%	20.9%	3.1%	-7.9%	4.3%	20.4%	15.3%

- 세종 동물포획 연평균 3.1%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20.4% 증가

< 경기 소방재난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93,496 (11,074(11%))	41,169 (1,285(3%))	15,696 (2,051(13%))	14,661 (2,051(13%))	1,132 (218(19%))	4,859 (461(9%))	15,979 (2,208(13%))
`18년	76,771 (10,423(13%))	33,195 (1,228(3%))	14,292 (2,141(14%))	13,509 (2,051(13%))	971 (190(19%))	2,286 (233(10%))	12,518 (1,993(15%))
`17년	87,943 (11,116(12%))	33,675 (1,053(3%))	28,849 (3,644(12%))	14,220 (4,575(13%))	891 (194(21%))	710 (83(11%))	9,598 (1,567(16%))
연평균 증가율	3.1%	10.6%	-26.2%	1.5%	12.7%	161.6%	29%

- 경기 동물포획 연평균 26.2%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161.6% 증가

< 강원 소방재난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9,780 (1,698(8%))	12,637 (336(2.6%))	3,515 (430(12%))	1,688 (626(37%))	119 (25(28%))	722 (83(11%))	1,099 (204(18%))
`18년	17,478 (1,115(6%))	10,835 (59(0.5%))	3,010 (416(13%))	1,648 (600(36%))	115 (24(20%))	915 (0(0%))	955 (16(1%))
`17년	17,691 (1,652(9%))	11,245 (297(2%))	3,140 (489(15%))	1,597 (638(39%))	88 (19(15%))	744 (25(28%))	877 (156(17%))
연평균 증가율	5.7%	6.0%	5.8%	2.8%	16.3%	-1.5%	11.9%

- 강원 동물포획 연평균 5.8% 증가, 전기·가스 16.3% 증가

< 충북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2,229 (609(4%))	6,868 (84(1%))	2,567 (197(7%))	1,617 (215(13%))	36 (4(11%))	231 (17(7%))	910 (92(10%))
`18년	11,833 (592(5%))	7,032 (38(0.5%))	2,337 (232(9%))	1,534 (227(14%))	36 (5(13%))	80 (8(10%))	814 (82(10%))
`17년	10,153 (376(3%))	5,953 (95(1%))	2,066 (108(5%))	1,337 (113(8%))	35 (5(14%))	89 (8(8%))	673 (47(6%))
연평균 증가율	9.7%	7.4%	11.5%	10%	1.4%	61.1%	16.3%

- 충북 동물포획 연평균 11.5%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61.1% 증가

< 충남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9,734 (2,078(10%))	10,237 (213(2%))	4,225 (528(12%))	2,029 (785(38%))	189 (43(22%))	1,524 (114(7%))	1,530 (395(25%))
`18년	16,689 (1,658(9%))	9,153 (112(1%))	3,858 (437(11%))	2,042 (757(37%))	153 (30(19%))	296 (23(7%))	1,187 (299(25%))
`17년	17,776 (1,672(9%))	9,887 (172(1%))	4,802 (315(12%))	1,846 (675(36%))	117 (24(20%))	242 (27(11%))	882 (159(18%))
연평균 증가율	5.4%	1.8%	-6.2%	4.8%	27.1%	150.9%	31.7%

- 충남 동물포획 연평균 6.2%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150.9% 증가

< 전북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5,053 (1,267(8%))	7,317 (134(1%))	3,934 (405(10%))	1,784 (528(29%))	70 (6(8%))	243 (14(5%))	1,705 (180(10%))
`18년	14,418 (1,247(8%))	7,471 (91(1%))	3,637 (476(13%))	1,753 (528(30%))	84 (7(8%))	116 (3(2%))	1,357 (142(10%))
`17년	14,078 (1,107(7%))	7,739 (97(1%))	3,447 (382(11%))	1,511 (479(31%))	63 (8(12%))	33 (2(6%))	1,285 (139(10%))
연평균 증가율	3.4%	-2.8%	6.8%	8.7%	5.4%	171.4	15.2%

- 전북 동물포획 연평균 6.8%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171.4% 증가

< 전남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18,325 (1,662(9%))	8,317 (301(3%))	5,355 (536(10%))	1,784 (506(28%))	133 (22(16%))	1,131 (109(9%))	1,605 (188(11%))
`18년	15,215 (1,311(8%))	7,465 (212(2%))	4,106 (437(10%))	1,480 (412(27%))	117 (25(21%))	652 (44(6%))	1,395 (181(12%))
`17년	17,081 (1,487(8%))	8,610 (394(4%))	4,430 (480(10%))	1,497 (399(26%))	57 (7(12%))	1,052 (10(0.9%))	1,435 (197(13%))
연평균 증가율	3.6%	-1.7%	9.9%	9.2%	52.8%	3.7%	5.8%

- 전남 동물포획 연평균 9.9%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3.7% 증가

< 경북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34,809 (3,414(9%))	20,928 (372(1%))	6,975 (1,114(15%))	2,897 (1,072(37%))	254 (56(22%))	786 (75(9%))	2,969 (725(24%))
`18년	26,174 (2,802(10%))	15,351 (283(1%))	5,907 (1,045(17%))	2,732 (1,011(37%))	212 (52(24%))	462 (44(9%))	1,510 (367(24%))
`17년	23,498 (2,292(9%))	14,708 (219(1%))	5,184 (890(17%))	2,279 (856(37%))	145 (38(26%))	134 (17(12%))	1,048 (272(25%))
연평균 증가율	21.7%	19.3%	16%	12.7%	32.4%	142.2%	68.3%

- 경북 동물포획 연평균 16%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142.2% 증가

< 경남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26,118 (2,892(11%))	13,258 (304(2%))	6,861 (990(14%))	2,519 (789(31%))	179 (179(35%))	288 (13(4%))	3,013 (761(25%))
`18년	21,734 (2,274(10%))	10,756 (220(2%))	5,824 (798(13%))	2,422 (791(32%))	172 (172(33%))	164 (15(9%))	2,396 (417(17%))
`17년	24,404 (2,048(8%))	13,864 (445(3%))	6,204 (778(12%))	2,177 (526(24%))	164 (164(42%))	284 (9(3%))	1,711 (248(14%))
연평균 증가율	3.5%	-2.2%	5.2%	7.6%	4.5%	0.7%	32.7%

- 경남 동물포획 연평균 5.2% 증가, 안전조치 32.7% 증가

< 제주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7,427 (643(8%))	1,287 (17(1%))	1,631 (147(9%))	823 (207(25%))	159 (13(8%))	638 (25(3%))	2,889 (234(8%))
`18년	7,153 (682(9%))	1,388 (32(2%))	1,469 (157(10%))	838 (237(28%))	174 (28(16%))	826 (33(3%))	2,458 (195(7%))
`17년	5,418 (607(11%))	1,048 (23(2%))	1,230 (144(11%))	852 (262(30%))	111 (20(18%))	424 (2(0.4%))	1,753 (156(8%))
연평균 증가율	17.1%	10.8%	15.2%	-1.7%	19.7%	22.7%	28.4%

- 제주 동물포획 연평균 15.2% 증가, 안전조치 28.4% 증가

< 창원 소방본부 >

구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9년	7,611 (888(11%))	3,841 (48(1%))	1,318 (162(12%))	1,266 (445(35%))	42 (12(28%))	58 (5(8%))	1,086 (216(19%))
`18년	7,087 (734(10%))	3,954 (60(1%))	1,154 (114(9%))	1,122 (384(34%))	33 (9(27%))	21 (1(4%))	803 (166(20%))
`17년	7,393 (697(9%))	4,249 (88(1%))	1,247 (150(12%))	1,152 (393(34%))	24 (6(25%))	17 (0(0%))	704 (90(12%))
연평균 증가율	1.5%	-4.9%	2.8%	4.8%	32.3%	84.7%	24.2%

- 창원 동물포획 연평균 2.8% 증가, 자연재난(태풍 등) 84.7% 증가

붙임 3		지역 긴급기관별 비긴급전화 이관현황(국민권익위원회)

< 2018년 >

○ 112(경찰) 인입현황

구분	기 관 명	BPR/ISP* 1일 평균 예상콜량(A)	1일 평균 이관 목표 콜량 (B) (기재부 예산)	‘18년 이관현황
				총인입 건수	일평균(C)	목표대비
						(C/A,%)	(C/B,%)
1	서울지방경찰청	579	158	15,293	41.9	7.2	26.5
2	부산지방경찰청	204	56	15,162	41.5	20.3	74.1
3	대구지방경찰청	144	39	19,204	52.6	36.5	134.9
4	인천지방경찰청	171	47	10,235	28.0	16.4	59.6
5	광주지방경찰청	86	23	7,406	20.3	23.6	88.3
6	대전지방경찰청	88	24	4,610	12.6	14.3	52.5
7	울산지방경찰청	68	19	13,189	36.1	53.1	190.0
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544	149	7,679	21.0	3.9	14.1
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93	53	7,108	19.5	10.1	36.8
10	강원지방경찰청	90	25	6,283	17.2	19.1	68.8
11	충북지방경찰청	92	25	6,664	18.3	19.9	73.2
12	충남지방경찰청	135	37	15,635	42.8	31.7	115.7
13	전북지방경찰청	108	29	15,342	42.0	38.9	144.8
14	전남지방경찰청	111	30	6,781	18.6	16.8	62.0
15	경북지방경찰청	157	43	11,471	31.4	20.0	73.0
16	경남지방경찰청	196	54	17,984	49.3	25.2	91.3
17	제주지방경찰청	37	10	5,181	14.2	38.4	142.0
18	기타(지역미확인등)			10,009	27.4
합계		3,003	821	195,236	534.9	17.8	65.2

○ 119(소방) 인입현황

구분	기 관 명	BPR/ISP* 1일 평균 예상콜량(A)	1일 평균 이관 목표 콜량 (B) (기재부 예산)	‘18년 12월 이관현황
				총인입 건수	일평균(C)	목표대비
						(C/A,%)	(C/B,%)
1	서울소방본부	920	252	194	0.5	0.1	0.2
2	부산소방본부	324	89	161	0.4	0.1	0.4
3	대구소방본부	230	63	754	2.1	0.9	3.3
4	인천소방본부	272	74	592	1.6	0.6	2.2
5	광주소방본부	136	37	285	0.8	0.6	2.2
6	대전소방본부	140	38	448	1.2	0.9	3.2
7	울산소방본부	108	29	573	1.6	1.5	5.5
8	세종소방본부	22	6	11	0.0	0.0	0.0
9	창원소방본부	98	27	103	0.3	0.3	1.1
10	경기남부소방본부	865	237	11,903	32.6	3.8	13.8
11	경기북부소방본부	307	84	1,710	4.7	1.5	5.6
12	강원소방본부	143	40	1,296	3.6	2.5	9.0
13	충북소방본부	147	40	1,033	2.8	1.9	7.0
14	충남소방본부	193	53	362	1.0	0.5	1.9
15	전북소방본부	172	47	849	2.3	1.3	4.9
16	전남소방본부	176	48	924	2.5	1.4	5.2
17	경북소방본부	250	68	2,533	6.9	2.8	10.1
18	경남소방본부	213	58	729	2.0	0.9	3.4
19	제주소방본부	59	16	34	0.1	0.2	0.6
20	기타(지역미확인등)			1,620	4.4
합계		4,775	1,306	26,114	71.5	1.5	5.5

< 2019년 >

○ 112(경찰) 인입현황

구분	기 관 명	BPR/ISP* 1일 평균 예상콜량(A)	1일 평균 이관 목표 콜량 (B) (기재부 예산)	‘19년 9월 이관현황				‘19년 이관현황
				총인입 건수	일평균(C)	목표대비		일평균	총인입 건수
						(C/A,%)	(C/B,%)
1	서울지방경찰청	579	158	941	31.4	5.4	19.9	30.2	8,239
2	부산지방경찰청	204	56	1,004	33.5	16.4	59.8	32.9	8,990
3	대구지방경찰청	144	39	1,095	36.5	25.3	93.6	39.5	10,787
4	인천지방경찰청	171	47	637	21.2	12.4	45.1	18.1	4,934
5	광주지방경찰청	86	23	244	8.1	9.4	35.2	9.9	2,705
6	대전지방경찰청	88	24	194	6.5	7.4	27.1	7.4	2,026
7	울산지방경찰청	68	19	761	25.4	37.4	133.7	26.9	7,346
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544	149	231	7.7	1.4	5.2	7.2	1,952
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93	53	923	30.8	16.0	58.1	29.3	7,986
10	강원지방경찰청	90	25	578	19.3	21.4	77.2	17.8	4,864
11	충북지방경찰청	92	25	487	16.2	17.6	64.8	17.1	4,679
12	충남지방경찰청	135	37	1,243	41.4	30.7	111.9	43.9	11,976
13	전북지방경찰청	108	29	1,009	33.6	31.1	115.9	32.2	8,781
14	전남지방경찰청	111	30	337	11.2	10.1	37.3	12.6	3,453
15	경북지방경찰청	157	43	610	20.3	12.9	47.2	18.4	5,020
16	경남지방경찰청	196	54	1,113	37.1	18.9	68.7	40.3	10,994
17	제주지방경찰청	37	10	537	17.9	48.4	179.0	13.4	3,657
18	기타(지역미확인등)			1,042	34.7			36.7	10,030
합계		3,003	821	12,986	432.9	14.4	52.7	433.8	118,419

○ 119(소방) 인입현황

구분	기 관 명	BPR/ISP* 1일 평균 예상콜량(A)	1일 평균 이관 목표 콜량 (B) (기재부 예산)	‘19년 9월 이관현황				‘19년 이관현황
				총인입 건수	일평균(C)	목표대비		일평균	총인입 건수
						(C/A,%)	(C/B,%)
1	서울소방본부	920	252	21	0.7	0.1	0.3	0.6	174
2	부산소방본부	324	89	7	0.2	0.1	0.2	0.2	48
3	대구소방본부	230	63	7	0.2	0.1	0.3	0.8	217
4	인천소방본부	272	74	32	1.1	0.4	1.5	0.8	221
5	광주소방본부	136	37	8	0.3	0.2	0.8	0.6	167
6	대전소방본부	140	38	7	0.2	0.1	0.5	0.2	47
7	울산소방본부	108	29	36	1.2	1.1	4.1	1.0	280
8	세종소방본부	22	6	2	0.1	0.5	1.7	0.1	23
9	창원소방본부	98	27	3	0.1	0.1	0.4	0.2	55
10	경기남부소방본부	865	237	596	19.9	2.3	8.4	18.8	5,132
11	경기북부소방본부	307	84	70	2.3	0.7	2.7	1.7	455
12	강원소방본부	143	40	57	1.9	1.3	4.8	1.5	402
13	충북소방본부	147	40	101	3.4	2.3	8.5	2.7	742
14	충남소방본부	193	53	5	0.2	0.1	0.4	0.1	24
15	전북소방본부	172	47	27	0.9	0.5	1.9	0.7	192
16	전남소방본부	176	48	27	0.9	0.5	1.9	0.9	244
17	경북소방본부	250	68	23	0.8	0.3	1.2	1.7	453
18	경남소방본부	213	58	32	1.1	0.5	1.9	1.4	372
19	제주소방본부	59	16	0	0.0	0.0	0.0	0.0	2
20	기타(지역미확인등)			88	2.9			3.5	958
합계		4,775	1,306	1,149	38.3	0.8	2.9	37.4	10,208

붙임 4		긴급기관의 비긴급전화 ‘110 이관업무 매뉴얼’(소방청, 권익위)

긴급기관(119)의 비긴급전화‘110 이관 비대상’민원

소

□ 긴급기관(119) 출동 민원 및 지자체 소관 출동업무

○ 동물관련 신고(동물사체, 동물보호, 유기동물, 반려동물) :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지자체 소관업무로 110 이관시 다시 지자체로 연결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야기 및 민원 발생 우려

.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요청

. 고속도로의 고라니 등 동물사체 처리요청

.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 등 동물사체 처리요청

. 동물사체가 도로 또는 길가에 며칠간 방치되어 있다고 처리요청

. 떠돌이 개가 키우던 염소를 물어죽였다고 처리요청

. 개·고양이 등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동물의 도움요청

. 부상당한 동물을 구해달라는 도움요청

. 주차장 부근에서 고라니가 차에 부딪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도움요청

.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져 있다고 조치요청

. 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조치요청

.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고양이, 유기·야생동물의 조치요청

. 유기동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도움요청

.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조치요청

.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 반려동물을 분실했다는 도움요청

.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돌아다닌다며 조치요청

○ 생활민원

- 소방기본법 제16조내지 제16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 수행

- 벌집 제거, 화재 우려, 가로수 전복, 긴급 급수지원 등 위급한 경우는 119에서 신고접수 및 출동조치

* 도로에 씽크홀이 발생한 경우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초동 예방조치시 관할 지자체와 동시에 현장 출동

- 대문·현관문 개방신고는 개방의 불가피성 및 개방에 의한 문 파손 동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출동

* 단순 개방은 개인이 열쇠집에 연락하여 개방을 요구

○ 일반행정분야

- 단전시 비상전원 공급, 동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통신선·전선 위험 등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119에서 신고접수 및 출동 조치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보건복지·환경분야

- 쓰레기 태우는 냄새 등 위험이 우려될 경우 119에서 접수 및 처리

○ 도로·교통분야

- 폭설에 따른 제설 요청, 도로위 나무 전도, 도로 균열, 맨홀 위험 등 소방력이 출동해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119에서 접수 및 처리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각종 고장신고

- 인명 위해(危害) 소지가 있는 사항은 119에서 처리

긴급기관(119)의 비긴급전화‘110 이관 대상’민원

소

□ 긴급기관(119) 비출동 민원 : 110으로 이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9 비출동	○ 공통 -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문의·안내·상담 등의 민원전화 * 복지, 노동, 환경, 수도, 주차, 청소, 세무, 기관안내 등 - 중앙행정기관, 시·도광역시, 시·도교육청, 시·군·구, 공공기관 소관 모든 행정업무 등 ○ 일반행정분야 - 행정기관 전화번호·위치 문의 - 각종 민원서류 발급 문의 - 금연구역내 흡연신고 - 공무원 불친절 하소연 -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 토로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국세청 신고 문의 -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 철거 문의 - 소방시설 점검·설치·관리 문의 - 긴급재난문자 수신 불만, 사실여부 확인 - 소비자 보호 관련 문의 * 상거래상 발생되는 환불·교환 분쟁 등 - 고충민원 신청방법,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문의 - 정전 등 전기 관련 문의 - 전기 누전 신고 - 단전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조치요청 -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위험 신고 - 나뭇가지에 전선에 걸려 있다고 처리요청 - 전신주 위에 새집·벌집 처리요청 - 수도계량기 파손 등 상수도 관련 문의 - 상수도 누수 관련 문의 - 상수도 배관 파손 신고 - 하수구가 막혀서 오수가 역류된다는 신고 -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 -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누수 신고 - 단수로 인한 생활불편 및 조치요청 -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점검 요청 - 119 안심벨(U-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문의	110 이관 대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9 비출동	○ 보건복지·환경분야 - 노숙자 신고 -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노숙을 한다고 임시 거주시설 문의 - 자녀와의 가정불화 상담 - 사망 환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문의 -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하며 접수 및 처리요청 - 보호자 부재로 미성년 자녀 돌봄 문의 - 아동보호센터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요청 -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는 도움요청 - 의료분쟁, 의약품 제조허가 신고 - 의료비 과다청구 문의 -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 관련) 상담요청 - 장애인 차량 등록방법 문의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를 며칠째 치우지 않아 악취발생 신고 - 매연이 심한 차량 신고 - 공사장 먼지가 날아와 집안에 쌓인다고 신고가능 문의 - 층간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반려·유기동물의 소음 신고 - 공사장 소음 신고 - 심야시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 신고 - 아랫집에서 엠프를 사용하여 역 층간소음 규제 문의 - 기상특보문자, 지진·기상·예보 문의 - (계절성)폭우·폭설·빙판 등으로 고령자 식재료, 생필품 문제 문의 - 불법취사 및 야영 등 산림보호 문의 -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취사 및 낚시 신고 - 불법조업 신고, 금어기 문의, 적조현상 등 해양관련 문의 - 하천의 물고기 떼죽음 신고 - 철새를 잡았는데, 처리방법이 궁금하다는 문의 - 밭·농작물 소각 허가 신청 - 방역 요청 ○ 도로·교통분야 -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된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신고 - 도로위 낙하물 신고 -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의 낙하물 신고 - 폭설로 차량이 눈속에 빠져 이동을 못하고 있다고 제설 작업요청 - 도로에 나무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 - 도로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거나 덜컹거린다는 신고 - 도로 균열 등 신고 - 승차 거부, 택시요금 과다청구, 과태료 등 교통 관련 문의 -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도움요청 - 출차를 위한 차적 조회 * 차주가 연락이 안될 경우 - 집 앞에 낯선 차량이 며칠째 주차되어 있다고 조치요청 - 주차장 앞에 연락처 없이 주차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고 견인요청	110 이관 대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9 비출동	- 아파트 진출입로에 차량이 불법주차해 통행이 불편하다고 조치요청 -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신고 - 불법주차 관련 견인 신고 - 심야시간 도로 불법주차 신고 문의 ○ 각종 고장신고 - TV 고장신고, 수신불량 등 유선방송 문의 - 전기, 가스, 보일러, 전화기 등 고장신고 - 가로등·신호등 고장신고 - 고령자·독거노인·장애인 주거지의 TV, 전기, 가스, 보일러 등 고장신고 - 가스누출 의심 신고 ○ 기타 문의 - 대문·현관문 등 단순 개방 요청 * 전국열쇠콜센터 안내 - 열쇠(집·자동차), 핸드폰이 개울 또는 하수구 맨홀에 빠졌다는 도움요청 - 잃어버린 핸드폰의 위치 조회요청 - 심야시간 주유소(충전소) 문의 - 단순 전화번호 문의 * 114 안내건 포함 - 장애인 전동휠체어 방전 또는 고장으로 도움요청 - 재난 발생시 옥외 대피소 확인 - 술·담배 관세 문의 - 개인물건(가방, 핸드폰, 지갑 등) 분실 접수 문의 - 드론 비행 가능구역 문의 - 드론 낙하(나무에 걸림 등)로 도움요청	110 이관 대상

붙임 5		지자체 동물구조 추진현황(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 유기동물

○ (구    조) 동물병원 등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여 구조‧보호 관리

* 동물보호센터 298개소(직영 43개소, 위탁 255개소)

○ (출동인원) 동물보호센터 1~3명 또는 시‧군‧구 담당자 1~2명 출동

유기동물 발생 신고⦁접수 (자치단체)		포획출동 (자치단체 및 동물보호센터)		7일 이상 공고 (홈페이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치료‧보호‧관리 10일		소유자 파악됨		소유자 인계
						10일 경과 후 소유자 미 파악		분양, 기증, 안락사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포획(Trap) → 중성화수술(Neuter) → 방사(Return)

○ (구조실적) 개,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 121,077마리 구조·보호(’18년 기준)

□ 야생동물

○ (구조) 권역별 구조‧치료센터(16개소), 야생동물보호협회 및 지정병원 등에 위탁하여 구조‧보호 관리, 유해야생동물은 기동포획단* 운영

* 일정기간 시‧군‧구별로 1~2단 운영(20~30명)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 (출동) 권역별 구조‧치료 센터, 동물보호협회 등 2~3명 또는 시‧군‧구 담당자 1~2명 출동,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3~4명 출동

< 부상당한 동물방사 >

부상동물

신    고

□

포획출동

보호협회

및 병원 등

□

1차 치료기관

시‧군‧구 지정

동물병원

□

2차 치료기관

시‧도 지정

동물병원

□

3차 치료기관

전문구조센터

(13개 시‧도)

□

자연복귀

방    사

< 공격성 강한 멧돼지 등 사살 후 폐기물 처리 >

유해야생동물

신    고

□

관계기관 연락

소방, 경찰, 포획단

□

사살

기동포힉단

□

자치단체 인계

폐기물처리

○ (포획)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223,197마리 포획

※ 소방서 야생동물 포획개체 22,852마리(시‧군‧구 동물보호센터 인계 5,432마리)

붙임 6		지자체 동물포획 관련단체 현황(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 동물보호센터

○ 현    황 : 298개소(시‧군‧구에서 지정)

○ 지정근거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 지정대상 : 동물병원, 동물보호소, 동물구조관리협회 등

○ 지정방법 : 시‧군‧구별 유기동물 위탁사업 적격업체 선정

○ 주요활동 :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보호 조치(보호, 분양, 안락사 등)

○ 보호비용 : 위탁사업 계약시 금액 선정*

* 서울 : 마리당 16만원, 충북 청주 : 마리당 10～12만원

□ 전국 야생동물 구조․치료 센터

○ (현황) 권역별 16개 센터

○ (기준) 수의사 등 2인 이상,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 구조․치료 장비

□ 기동포획단

○ 현    황 : 시‧군‧구별(229개)로 1~2단

○ 설치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5항

○ 운영기간 : 8. 1. ～ 11. 31. ※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구성인원 : 20~30명        ※ 수렵면허 소지한 사람

○ 포획대상 : 유해야생동물* 중 시‧군‧구에서 지정(지역환경 고려)

* 피해 또는 위해를 주는 멧돼지·고라니·두더지·쥐류·까치·까마귀 등

○ 주요활동 : 기동포획단원으로 지정된 포획단원이 소방·경찰 등과 함께 출동하여 멧돼지 등 포획활동 전개

○ 포 상 금 : 지급기준 시·도별 상이 ※ (충북) 고라니 3만원, 멧돼지 5만원

□ 야생생물관리협회

○ 현    황 : 1 본부, 9개 지부, 191개 지회

○ 설치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 활동내용 :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 밀렵‧밀거래 단속 등 업무지원,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