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 질의

1. 질의 요지

○ 1968년도에 개전(開田)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개간허가)를 근거로 현시점에서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3. 질의 배경

○ 1971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임야 개간을 목적으로 1968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개간허가)를 득하고 1972년도에 농지조성 준공인가를 득하였음(당시 지목변경은 이행하지 않아 지목 임야로 존치)

○ 현재 실질적인 농업활동이 없는 현 시점에서 과거에 득한 개간허가를 근거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

4.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개간허가를 득하였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농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은 불가

□ 을설 1

○ 1968년도에 개전(開田)을 목적으로 개간허가를 득하고 1972년 농경지조성 준공인가를 득한 사항으로, 이미 행위허가를 통한 산지전용이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지목변경 가능

□ 을설 2

○ 1968년도에 개전(開田)을 목적으로 개간허가를 득하고 1972년 농경지조성 준공인가를 득한 사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지목변경 가능

5. 질의 기관 검토의견

○ 의견 : 갑설 / 을설 1/ 을설 2

○ 사유 : 과거 개간허가를 득하였을지라도 현재 실질적인 농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목변경 불가

6. 검토의견

○ 의견 :  갑설 / 을설

○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