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조사표

(수도사업자)

작성기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작성자 : 요금제도과  정소영 )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물사용 기간	검침기간	고지서 발부시기	납부기한	검침주기	수행방식
전전월 22일~당월 21일 전월 7일~익월 6일	당월 22일 ~익월 7일	익월 17일 ~21일	익월 말일	격월	직접수행/ 민간위탁

□ 취수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관리

구 분	취수 현황		지 역 명	사 유
	취수장명	취수위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광역상수도	하남시 팔당취수장	【2개구 30개동】 - 송파(26), 강동(4)
	자양	광진구 강변북로 292	【7개구 72개동】 - 종로(15), 중구(15), 용산(9), 성북(2), 서대문(6), 마포(14),성동(11)
	풍납	송파구 올림픽로41길108	【7개구 67개동】 - 은평(7), 서대문(3), 마포(2), 양천(18), 구로(9), 강서(20), 금천(8)
	암사	강동구 아리수로 131	【12개구 141개동】 - 용산(9), 광진(9), 성동(5), 구로(6), 동작(15), 영등포(18), 관악(21), 금천(4), 서초(17), 강남(22), 송파(1), 강동(14)
	강북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14개구 180개동】 - 종로(15), 중구(15), 성북(20), 용산(9), 은평(13), 마포(14), 서대문(10), 중랑(10), 광진(6) 동대문(11), 성동(11), 강북(13), 도봉(14), 노원(19)
혼합부과 대상지역			해당지역 “읍/면/동”까지 기재	혼합부과 사유
물이용부담금 비부과대상 지역			해당지역 “읍/면/동”까지 기재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14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년도	과년도
서울특별시	185,895	178,927	133	5,206	1,629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 기타 사항

구    분

해당내용

○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별도 계좌 관리 여부

별도 관리

○ 매월 기금 납입일

매월 15, 말일

○ 한강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면제 현황

최종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

월평균 물 사용량 : 4,270㎥, 수전수 : 36호(‘14. 1~’14. 12)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

하천명 : 도림천 , 월평균 물 사용량 : 386,175 ㎥(‘14. 1~’14. 12)

○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감면(면제)관련

(단위:억원)

합계	누수	중소기업 창업	기초수급대상자	기타
금액	4.8	0	19.5	0.4
감면기준	별첨참조

○ 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납입 현황(’14.1 ～ ’14. 12)

금액: 11,479(천원), 81,990㎥  부과율 : 140 (원/㎥)

□ 전용수도 설치인가 현황(기간 : ’99. 8월 ～ 현재) : 해당없음

□ 업무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현재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에 교부되는 징수수수료가 실제 징수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적정한 수수료율 적용을 요구(우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정해진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