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중복·반복 참여 등 부적격자 참여제한

【2-1】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 일자리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내용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시간제·간헐적 사업)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간 중복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여부

◈ 정부-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후순위 조치 등 시행 가능

□ 제한에 따른 조치사항

○ (모집공고시) 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시 중복 참여 제한 명시

○ (대상자 선발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발

* 해당사업의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인 경우 선발 제한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지 않고 참여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의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자체전산망 有*)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

* 자체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연계 입력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자의 일자리 사업 참여이력을 조회하여 신청자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단,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 웹서비스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전산망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