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중복 참여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내용

○ (사업 추진 중)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일자리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시 일모아시스템에서 매일 1회 SMS, email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

○ (사후 관리) 중복참여 의심자가 통보된 경우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사후 등록한 사업 수행기관에서 각 의심자에 대한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수행

□ 사업 추진 중 ｢중복참여자 확인·배제｣ 절차

① (중복참여 제한대상 사업여부 판단)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사업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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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참여 사실관계 확인)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 참여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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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속참여 희망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 중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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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복참여 관련 조치) 대상자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는 계속 참여토록 하는 대신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업 참여는 중단 조치

* 중단대상 사업이 다른 기관 소관 사업인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 확인방법

○ (자체전산망 無) 일모아시스템 참여자관리-중복참여관리 화면에서 확인 및 결과처리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처리 (중복참여자 확인 및 배제)

- (시간제․간헐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및 “정당참여”로 처리

○ (자체전산망 有) 중복참여 의심자 조회 관련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현황 모니터링

- 중복참여 확인 및 결과처리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