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00군 000과 000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5까지 △△억원)	110천㏊ (‘16 : △△천ha)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5,352억원 (‘15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시․군
▪ △△사업 (신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6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6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4예산현액 : ’14당초예산 + 전년도(’13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5예산현액 : ’15당초예산 + 전년도(’14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계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구분	‘11	‘12	‘13	‘14	‘15	‘16
<합계>
▪ △△사업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6년은 요구금액으로 작성

4. 검토의견 (부처작성)

□ 부처 검토의견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편성	<소 계>
	▪ △△사업
	▪ △△사업
부처직접편성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붙임3>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о 전라북도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о 전라남도	10	6	3	3	7	4	2	2	△1	△33.3
․00군(계속)
․00군(신규)
․00군(완료)
② 인공어초
о 전라남도	10	6	3	3	7	4	2	2	△1	△33.3
․00군(계속)
․00군(신규)
③ △△사업
о 전라남도	10	6	3	3	7	4	2	2	△1	△33.3
․00군(계속)
․00군(신규)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о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00시․군․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о 전라북도
▪00군(계속)
▪00군(신규)
② 인공어초
о 전라북도
▪00군(계속)
▪00군(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