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사건 노출직원의 심리 상처 조기 치유를 위한

2014년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기본 계획

1

추진배경

○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목격은 심리상처의 원인으로 작용

○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로 생체리듬 불균형, 건강회복능력 저하

○ 심신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수면장애 발생위험 고조

* (’09년∼’13년 자살자) 37명, 연평균 7.4명, 공무원중 높은 자살율

’11년 기준 공무원 자살 10만명당 14.8명(총 981,927명중 145명 자살)

같은해 소방공무원 자살 10만명당 23.8명(총  37,826명중 9명 자살)

* 출처 : 안행부 안전행정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방향(13년 7월 25일)

* (PTSD) 설문응답자의 22.4%가 상담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 (R&D, ’11년 동국대)

2

성과와 반성

○ (성과) 국비 예산확보로 진료비 지원과 심신건강관리캠프 운영

- ’12년 585백만원, ‘13년 785백만원, ‘14년 1,266백만원, 심신건강지원 본격화

*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12년 363명, ’13년 1,841명

* 심신건강관리 캠프 참여 : ’12년 1,080명, ’13년 995명

○ (반성) 심리치유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으로 자발적 참여 부족         관서장의 관심부족, 인사 불이익 우려가 주요 원인

- 인사상 불이익 걱정은 정신건강설문검사시 형식적 응답으로 표출

- 정신건강설문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치료 참여 거부

- 참혹한 현장경험, 위험군에 대한 관서장의 관심부족으로 진료실적 저조

→ 소방공무원 심신질환 원인을 개인의 나약함에 있다고 보는 관행 극복과 조직내부에서 체계적인 보호대책 강구 필요

→ 자살자 지속발생(’09년 9명→’10년 6명→’11년 9명→’12년 6명→’13년 7명),

조직 차원의 세심한 사업 필요

3

주요추진계획

➊ 시·도 심신건강관리 담당관 워크숍 정례화

○ (시기/횟수) 4월, 9월 중 년 2회 (1박2일), 장소 추후선정

○ (인      원) 시·도 심신건강관리 사업 담당관(계장 및 실무자)

○ (내     용) 사업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도출

- (4월) 예산확정,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른 연 간 사업 계획 토론

- (9월) 1~8월 중 진행사업 실적 평가와 잔여기간 추진목표점검 등

➋ 심신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소방위 이상 소집 특별교육

○ (주   관)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

○ (기간/장소) 2월중 / 전국 5~6개 권역별 소방학교 등 / 장소 추후 선정

○ (대   상) 10,495명 * 정 275, 령 926, 경 2353, 위 6941명, (’13년 12월말 기준)

- (소방정~령) 중앙소방학교에서 4회 소집 실시 (1회 3시간)

- (소방경~위) 소방본부별 권역별 장소지정 소집 실시

○ (강   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박사 등 적의 선정

○ (내   용) PTSD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 방안

-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유발 과정

- PTSD 치유에 대한 적극적 조직문화, 격려분위기 조성방안

- 심신건강치료직원에 대한 인사불이익 방지, 비밀보호 등

※ (교양책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발간 표준교재로 제공 (청)

➌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를 위한 전수 설문 조사

○ (대상/시기) 전국소방공무원 약 4만명 / 2월~4월

○ (배   경) 시·도별 정신 건강 설문 양식과 위험군 측정점 상이, 공통기준을 통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 및 분석 필요

○ (목   적) 충격사건 노출정도, PTSD 위험도 평가와 직급·연령·성별·직무 등에 따른 통계화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자료 확보

* 현행 특수건강진단시 시행하는 정신건강설문검사를 청에서 일괄 실시 여부 등 검토

○ (방    법) 표준설문지*를 통한 개인별 응답, 통계화 및 분석

* 현행 우리청 PTSD 표준설문지(IES-R-K) 사용 또는 개발 검토

표준설문지 선정 또는 개발(2월)		전국소방공무원 설문검사실시(3월)		설문결과 분석 및 통계화(4~5월)

➍ 소방공무원 마음 열기 힐링 캠프 운영

○ (대   상) PTSD 진단 또는 치료 중인 직원으로 희망자 선발*

* 전화 또는 대면 설명하여 희망자 선발(문서 시달 조사 방법 지양)

○ (내   용) 심리진단, 상담 및 치유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참여를 통한 전문 상담

-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과 치유 프로그램 접목 등

○ (기간/장소) 4월중 4박 5일(10~14일 또는 17~21일), 산음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산림청 소속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 (인   원) 30명 단위 1~2기수 운영

○ (운   영) 국립서울병원 심리적외상관리팀

○ (소요예산) 1인당 약 60만원 추정 *’13년 1인당 3박4일 46만9천원 소요

➎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소등과 MOU를 통한 폭넓은 진료인프라 확보

○ (시  기) 2월 ~ 3월 / 청·본부·소방서별 다각도로 추진

○ (대  상) PTSD관련 학회, 정신건강전문병원*, 심리상담소 등

* 보건복지부 협조,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현황 별도 제공

○ (내  용) 권위 있는 전문기관 조사 및 업무협약(MOU)체결

- 소방공무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 진료 가능여부 조사

- 상담·진료 시행 후 차후 우리청에서 지급·정산하도록 협의 추진

○ (기대효과) MOU 체결기관 현황, 심리상담사 현황자료 제공하여 상담·진료 필요한 직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 제공

➏ 심신질환예방 및 조기 치유를 위한 심신건강관리캠프 확대 운영

’14년 예산 10억8천만원 : 2,160명(40명×54회)×50만원 (’13년 995명)

○ (시 기) 야외활동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을 고려 계절별 탄력운영 4~6월 및 9~11월 기간 중 진행

○ (기 간) 4박 5일* – 주중 월~금 활용

* ’13년 3박 4일 운영 결과 4박5일로 기간 연장 희망 사항 반영

○ (기 관) 공개경쟁을 통하여 심리치유에 권위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

○ (장 소)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권역별 교육수련시설 4~5개소 선정

○ (내 용) 전문의 상담, 산림 환경에서 심신이완,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 (선 발) 심신건강위험군, 외상·폭행사건 등 노출직원 우선 참여조치

➐ 소방관서장의 심리지원 활동을 통한 격려분위기 조성

○ (대 상)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진행 직원

○ (시 기) 분기 1회 및 필요시

○ (방 법) 개인별 면담을 통한 고충 청취 및 격려

- 심리치료 필요 직원에 대한 상담·진료 독려

- 심리치료 진행 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지 제공

- 심리치료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서장이 심리지원 활동

* 시· 도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대상 직원 신원 노출 보호 철저

▪ 정신건강설문검사 ▪ 외상사건노출		▪ 전문기관 치료필요 직원 분류		▪ 관서장 심리지원 활동 대상자로 선정

➑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

’14년 예산 1억7천만원 : 850명 × 20만원

○ 지원 기준 : 직무관련 심신질환 예방, 진단, 치유

- PTSD, 우울증, 수면장애로 인한 병원·상담소 진료비,약제비

- 참혹한 현장 경험 후 정신건강 상담 진료 실비

○ 중점추진방향 : 시·도별 인원비례 9월까지 1억3천만원 집행

- 잔여 4천만원은 대형 재난 등 특이소요를 대비 미배정

- 진료비 소요 많을 시 심신건강관리캠프 예산(10억8천만원) 전용 검토

【시도별 사업 배정예산, 단위 : 백만원】

계	본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원
130	1	21.4	8.7	6.6	7.7	3.6	3.8	2.8	0.6	20	7.5	4.8	7.1	6.1	6.9	9.8	7.3	2.2	2.1

○ 상담·진료·치료 추진

-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경우 출동대 전원 상담 진료 확행

-  ’13년 정신건강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에 대한 진료 추진

-  기존 치료 진행 직원은 완치 시까지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 기관장 관심도, 정상 추진여부를 정부합동감사 및 복무감찰 시 불시 확인

○ 청구방법 : 소방기관 또는 개인이 소방방재청으로 청구

- 소방기관에서 진료를 주관한 경우 : 계획 및 결과 문서, 진료기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진료비청구서(병원서식), 진료내역서(병원서식) 첨부 공문 제출  * 진료종료시 청구

- 개인이 비공개로 진료를 받고 선납 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통장사본 우편 제출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청구 권장

4

장기추진과제

➊ 국립 소방전문병원 건립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법 안) 소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정안 발의(김민기의원외 15명,  ’13. 6월)

- (연 구) 『소방전문병원』건립 검토를 위한 기초 조사 정책연구

* ’13년 12월 ∼ ’14년 5월 / 4천8백만원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 금) 약 330억* 소방병원 건립위해 기탁의사 접수(’13.9)

* 금융산업 노사 공동으로 ’12년 한 해 동안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전액

○ (주요기능) PTSD센터, 화상응급센터, 소방건강연구

○ (소 요 액) 약 1천억 – 건축비 800억, 장비구입비 등 200억

○ (설치장소) 접근성 감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지 확보 추진

○ (’14년 주요 추진 사항) 예산반영, 부지선정 및 법안 개정

-  ’15년 일반회계에 측량, 설계비등(약 51.7억) 반영 추진

-  소방전문병원 건립 부지 선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개정 (’14. 2~4월)

➋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 연수원 설치

○ (주요기능) PTSD 예방·심신 회복 능력 증진 교육, 휴식 및 안정 제공

- 심신관리캠프 직접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안정적 운영 추진

* ’12년 5.3억원 → ’13년 4.7억원 →’14년 10.8억원 위탁 교육으로 집행

- 소방공무원 휴양 및 수련 기능 적용 (타사례, 경찰 휴양소 8개소, 해경1개소)

○ (규모/소요액) 연면적 7,773㎡(지하1층 지상4층) / 약 179억원

○ (’14년 주요 추진 사항) 기초연구, 입지선정  및 예산반영

- 설치당위성, 적정규모 추산과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 연수원 유치희망 지자체 공모

-  ’15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설계비(약 4.8억) 반영 추진

□ 향후 계획

○ ’14년 심신건강관리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시달         :  2월

<참고자료 1>

소방전문병원 설립부지 검토(안)

<1안> 경기도 소방학교 부지 9만㎡ + 축산연구소 부지 74만㎡ (′16년 이후)

	장점	‧ 전국의 중심축(접근용이) 화상병원 설치 적합 / 서울(성심병원) ‧ 넓은 부지 여건으로 PTSD 힐링타운 조성 및 구조 구급 훈련센터 설치 가능 ‧ 소방학교와 연계하여 진료, 안전교육 융․복합 중심으로 육성
	단점	‧ 道 축산연구소 이전시기에 따라 사업의 단계적 추진 불가피 * 축산연구소‘15년까지 이전 예정이었으나 재정악화로 추진 지연

<2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인접 LH공사 부지 3.3만㎡  (성남 구미동)

	장점	‧ 대학병원의 높은 인지도와 고급 전문의료인력 활용 가능 ‧ 접근성이 좋으며, 대도심에 위치하여 의료수요 충분
	단점	‧ 부지매입에 3천억원 소요, 병원측 투자 난감 표명 (투자대비 효율성 미흡) ‧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소규모 병상 규모 불가피 (소방전문병원 설치 불가)

<3안> 道 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23만㎡  (안성시 고수2로 17 일원)

	장점	‧ 도 의료원과 연계, 의료종합서비스 제공 가능 ‧ 건축비 등 사업비 및 용역예산 절감 효과
	단점	‧ 공간협소로 안성의료원 건물외 별도 소방전문병원 설립 어려움 ‧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소방의료특화 곤란 ‧ 재정 어려움으로 BTL 방식으로 사업 변경 ☞ 사업 지연

<참고자료 2>

2013년 심신건강 상담·검사·진료 시행실적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시 행 율 (인원/정원)	정 원
	인원	금액(원)	인원	금액(원)	인원	금액(원)
계	3,548	285,602,408	1,841	181,823,408	1,707	103,779,000	9.2%	38,472
중구단	29	4,520,000	29	4,520,000			19.2%	151
서울	555	19,015,580	29	5,902,580	526	13,113,000	8.6%	6,431
부산	146	5,939,740	146	5,939,740			5.7%	2,573
대구	25	3,661,750	25	3,661,750			1.3%	1,959
인천	92	17,936,680	92	17,936,680			4.0%	2,291
광주	1,036	86,837,070	14	3,572,070	1,022	83,265,000	95.4%	1,086
대전	38	5,988,470	25	3,735,470	13	2,253,000	3.3%	1,139
울산	23	3,796,340	23	3,796,340			2.8%	828
세종	41	1,764,810	41	1,764,810			22.5%	182
경기	359	39,948,000	245	36,256,000	114	3,692,000	6.1%	5,888
강원	155	9,492,200	155	9,492,200			6.9%	2,232
충북	333	11,709,920	333	11,709,920			23.1%	1,442
충남	61	3,230,550	61	3,230,550			2.9%	2,090
전북	328	6,560,420	328	6,560,420			18.1%	1,817
전남	49	4,300,000	49	4,300,000			2.4%	2,054
경북	152	24,559,528	152	24,559,528			5.3%	2,894
경남	21	20,335,670	21	20,335,670			1.0%	2,157
제주	78	10,656,000	46	9,200,000	32	1,456,000	12.1%	647
창원	27	5,349,680	27	5,349,680			4.4%	611

<참고자료 3>

소방공무원 자살 현황

【2013년 12월 말 기준】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39	2	9	6	9	6	7
서울	5	-	2	-	2	-	1
부산	5	-	3	-	1	-	1
대구	1	-	-	1	-	-	-
인천	0	-	-	-	-	-	-
광주	1	-	1	-	-	-	-
대전	2	-	1	-	-	-	1
울산	0	-	-	-	-	-	-
세종	0	-	-	-	-	-	-
경기	10	-	1	3	2	2	2
강원	3	-	-	-	-	2	1
충북	0	-	-	-	-	-	-
충남	0	-	-	-	-	-	-
전북	1	-	-	-	-	1	-
전남	6	1	-	1	3	-	1
경북	4	1	1	-	1	1	-
경남	1	-	-	1	-	-	-
제주	0	-	-	-	-	-	-
창원	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