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72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태언	권헌균	서정호		12/12
				김장군
협 조

2023년 연말 직무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2023. 12.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연말 직무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2023년 연말을 맞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관계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12.31.)

□ 2023년도 도봉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소방행정과-1838,`23.2.27)

Ⅱ				표창개요

□ 표창일자 : 2023. 12. 31.字          ※ 수여행사 별도계획

□ 훈    격 : 소방서장 표창

□ 대    상 : 총 *******************************

□ 표창인원

**** ***	*	****
		*****	*****	*******
****	**	* *************	*	*

※ 민간인(단체)표창은 각 부서 추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별도 부상품 없음

□ 부서별 추천인원(공무원)

부서명 구 분	계	부서명
		각 과	현장 대응단	도봉센터	창동센터	쌍문센터
****	*	*	*	*	*	*

Ⅲ				추천 및 제한대상

□ 추천기준일 : 2023. 12. 31.(일)

□ 추천대상자 공적사항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각 표창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분야별 공적사항>

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화재피해 확산방지에 기여한 현장대원 및 구급운영 실적이 뛰어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② 민간인,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등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추천훈격별 수공기간 등 요약

구 분	수공기간	재표창 금지	추천제한사유
소 방 공무원	실 재직 2년이상 서 전입 6개월이상	없음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 중 직장,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의소대 민간인 (단체포함)	재직 1년이상		○ 주요비위로 형사처벌 받은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붙임참고) ○ 관련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등) ○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따라 체납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Ⅳ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부서별 표창대상자 추천          : 2023. 12. 18.(월)

※ 추천권자 : 부서장 / 조사자 : (지휘)팀장, 진압대장(부대장)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2. 20.(수)

❍ 표창장 제작                     : 2023. 12. 21.(목) ~

❍ 표창장 수여                     : 2023. 12. 28.(목) 예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3. 12. 20.(수)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명단 별도보고

❍ 심의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등을 통한 적부 판단

❍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서울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의 공적심의회) 준용

□ 표창제출 서류

❍ 공무원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 민간인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소방서장 표창 동의서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결격사유 등) 확인서

Ⅴ				행정사항

□ 각 부서 표창대상자 추천 : 2023. 12. 18.(월)

- 소방위이하 하위직·현장대원 등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시민 서장표창 제출서류 준수 및 부상제공 금지 안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부적격 발생 시 즉시 철회요청 등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붙임 1.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공무원,의용소방대,민간인) 1부.

2. 공적조서(공무원) 1부.

2-1. 공적조서(의용소방대,민간인) 1부.

3. 공적심의의결서 1부.

4. 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