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6057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호준	권석용	고재흥	현진수		10/17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평소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표창계획임.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등

□ 소방행정과-5388(’22.3.7.)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
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창 개요

□ 표창명 : 화재진압유공 등 5개 분야(사업으뜸이)

□ 사업별 배정인원 : 소방공무원 11명

연번	사업명	배정인원(명)	비고
1	화재진압 유공	2	사 업 으뜸이
2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3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2
4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2
5	소방차통행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상품권 지급 (1인당 200천원) ※ 인사과 통합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 소요예산 : 2,200천원(200천원 × 11명)

- 예산과목 :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100-303-01)

Ⅲ		사업별 세부내용

□ 화재진압 유공

○ 배정인원 : 2명

○ 선발기준

-	화재진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화재진압분야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제안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화재진압분야에 공헌한 자
-	평소 각종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 배정인원 : 3명

○ 선발기준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출전선수들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 배정인원 : 2명

○ 선발기준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의소대원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 배정인원 : 2명

○ 선발기준

-	평소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현장활동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업무추진 및 개선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차통행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 배정인원 : 2명

○ 선발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개선에 적극 기여한 자(환경개선 사업 포함)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전수조사 업무 추진에 기여한 자
-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기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Ⅳ		절차 및 추천방법

□ 선발 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본부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재난대응과]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표창장 배부
10월 21일까지		10월 30일 경		11월 25일 경		12월 초		12월 초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파일유형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 PDF
3	공적요약서	엑셀
4	공적조서	한글 / PDF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PDF
6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2022년부터 달라진 점>

1) 재표창 제한 기간 없음(1년 → 제한삭제)

○ 기간 제한(추천 기준일)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체 심의 후 ’22. 10. 21.(금)까지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없음으로 간주

○ 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각 사업별(분야별)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2. 제출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