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8010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민경석	백광인	송헌영		09/08
				권민
협 조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2023. 09. 08. (금)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급수부장 :송헌영 ☎1401   계획설계과장 :백광인  ☎1410    담당 :민경석☎1414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2018 ~ 2026년

ㅇ 사업 규모 : 배수지(5,000㎥), 송·배수관 부설(D400㎜, L=2.4㎞)

ㅇ 사업 위치 : 강북구 미아동 산108-3외 1필지 (4,935㎡, ※지적측량 성과 반영)

ㅇ 총사업비 : 12,032백만원  ※ 실시설계 결과 반영

- 공사비(10,057), 보상비(1,211), 설계비 등(764)

□ 추진경위

ㅇ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시행	’18. 4. ~ ’19.12.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미결정)	’19.10. ~

- 관련부서 협의의견(공원조성비용 매몰, 민원)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 (삼양체육공원 ⇨ 향천사)

ㅇ 국립공원(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19.7. ~ ’23.5.1

ㅇ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행위허가 기준 완화)	’22.11.1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3. ~ ’22.12.

- 월곡소배수지와 급수구역 조정 (시설용량 8,000→5,000㎥)	’21. 8.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23.7.20

ㅇ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	’23.8. ~ 9.

- 열람공고	’23. 8.18 ~ 8.31

- 공익성 심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23. 9. 7

Ⅱ		주민열람 / 중토위 심의

□ 주민열람 결과

ㅇ 열람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일간지, 등기우편(이해관계자)

ㅇ 열람기간 : 2023.8.18. ~ 8.31.(14일간)

ㅇ 열람결과 : 의견제출(서면) 없음

- 전화문의(약 10건) : 단순 문의, 적절한 보상요구 등 (사업반대 의견 없었음)

□ 중토위 협의(공익성 심의) 결과

ㅇ 공익성 심의 :  2023.9.7.(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사업명/사건번호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 23의제1758

ㅇ 결    과 : 사업인정 의제 동의

ㅇ 중토위 협의의견

- 본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생활터전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협의취득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들에게는 해당사업의 내용,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설명하기 바람.

Ⅲ		조치 계획

□ 실시계획 작성·고시

ㅇ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ㅇ 고시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등기우편, 강북구청에 통보

ㅇ 내    용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지적측량 결과 반영, 5,067㎡→4,93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 향후 계획

ㅇ '23. 9.14         실시계획 작성 고시

ㅇ '23. 9.~          토지보상 (재무회계과)

ㅇ '25. ~ '26.      공사시행 (시설건설과)

붙 임 :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