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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범위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이하 인허가권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인허가권자는「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하여 처리가능한 사항인 지에 대해 소관청의 해석을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6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