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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수급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의료급여기금사업 전환 지원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79(2021.10.2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현재 국가결핵예방 예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2.3.22.부터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국가결핵예방 예산사업 종료 및 의료급여기금사업 전환 안내

○ 의료급여기금사업 시행일:'22.3.22.(화)부터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범위) 잠복결핵감염 치료 급여비용 전액

- (적용 기관) 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등

나. 전환일 이후 치료비 청구 방법

○ '22.3.21.(월) 까지 진료분에 대한 청구

- 기존 방법 유지     ※ 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283pg 참고

*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선지불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청구

** '23.3.21일 청구건까지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지출

○ '22.3.22.(화) 이후 진료분에 대한 청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기금사업 위탁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청구

3.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청구에 대해 미지급·착오청구 등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시민방역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감염병관리과장),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보건연구관		결핵정책과장	전결 2022. 3. 21.
전시형	인혜경	김유미
협조자
시행	결핵정책과-975	(2022. 3. 22.)	접수	감염병관리과-20116	2022.03.22.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htt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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