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6658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준영	박태원		안병희		권민		07/25
							유연식
협 조

수도계량기 구매방법 개선계획

2023.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계량기 구매방법 개선계획

요금관리부장 :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 :박태원☎1249 담당 :유준영☎1252

수도계량기의 품질향상 및 하자율 감소를 위하여 납품업체 선정기준, 납품검사 등 기존 구매방법을 개선․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2108호, ’23. 7. 1.)

□ 추진배경

ㅇ「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에 따른 기존 평가방식 변경

ㅇ 기계식 대비 하자율이 높은 디지털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ㅇ 하자율 감소를 위하여 납품검사 및 하자검사 강화 필요

Ⅱ		구매개요

□ 구매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ㅇ 조달청 등록 계약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10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구매 절차

구매 사전공지	▶	제안요청, 제안공고	▶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	납품요구

□ 납품업체 선정방법

ㅇ 제안서 평가방식 : 조달청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Ⅳ, B형

- 조달청 평가항목(배점 95점) :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 자  체 평가항목(배점  5점) : 선호도(수요기관에서 자체 선정한 항목)

Ⅲ		구매방법 개선계획

□ 납품업체 선정 평가방식 개선

ㅇ 관련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2108호, ’23.7.1.)

ㅇ 관련규칙 개정으로 기존 ‘표준평가방식 Ⅳ’ 삭제됨에 따라 평가방식을 기존 방식과 가장 유사한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

- 기존 평가항목은 유지하고, 개정내용에 맞춰 일부 항목 배점 조정

- 품질관리(10점→12.5점), 사후관리(10점→7.5점)

< 평가방식 변경안 : 종합평가방식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점 만점)
			기존	변경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12.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0.5점
		임금체불	-0.5점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1점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0.5점
		기술 인증	+1점	+1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7.5점

□ 선호도 평가 개선

ㅇ 하자율을 형식별로 구분 적용하여 디지털 계량기 품질향상 유도

- 기계식 계량기 대비 디지털 계량기의 높은 하자율을 고려하여 기계식과 디지털을 구분하여 하자율 적용

선호도 평가 항목		평가점수	적용기간	적용 구경 및 형식
				기존	변경
하자율 (%)	0.40% 이하	5.0점	발주 공고일 기준 하자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최근 심사된 업체별 평균 하자율	전체 구경	전체 구경, 기계식 디지털 구분
	0.40% 초과 0.60% 이하	4.5점
	0.60% 초과 0.80% 이하	4.0점
	0.80% 초과 1.00% 이하	3.5점
	1.00% 초과	3.0점

□ 다량 하자 발생 납품업체 제재(신설)

ㅇ 당회 납품 수량의 하자발생이 2% 초과할 경우 3년간 선호도 평가점수 최저점(3.0점) 부여

선호도 평가 항목	평가점수		적용기간	적용 구경 및 형식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신설) 당회 납품 수량의 하자발생이 2% 초과한 업체	-	3.0점	하자 결정일로 부터 3년간	-	전체 구경
하자처리, 부당이익 환수, 교체요청 등 미 이행 업체	3.0점	3.0점	이행완료시 까지	전체 구경	전체 구경
내구성 검사, 역류방지 성능검사 미실시(부적합) 업체	3.0점	3.0점	적합 통지까지	해당 구경	해당 구경

□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ㅇ 적정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2단계경쟁 취지를 고려하여 ①고용우수기업 대신 ①품질관리 → ②제안가격 → ③추첨 순으로 조정

기 존	➡	변 경
①고용우수기업→②제안가격→③추첨 순		①품질관리→②제안가격→③추첨 순

※ 품질관리 항목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중간(공장)검사 도입

ㅇ 납품 전 생산과정에서 부품 성형상태, 조립상태 등을 검사함으로써 품질관리 강화

- 검 사 자 : 검사공무원 2인(수도자재관리센터), 외부전문가

- 검사방법 : 육안 및 관능검사

- 검사내용 : 카운터(숫자) 회전부 동작상태, 부품 사출성형 상태, 부품 조립상태 등

ㅇ 시행방법: 제안공고 시 구매규격서에 중간검사 사항 명시

- 수도계량기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의 확인을 위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납품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카운터 검사 강화(소형)

ㅇ 회전멈춤․불량 제품 적출을 위한 카운터 검사 강화

카운터 검사 수량(기존)	➡	카운터 검사 수량(변경)
-샘플링 수량의 25% 이상		- 샘플링 수량의 1/4을 검사하되, 검사결과 불합격 수량의 4배를 불합격 판정개수에 적용한다. - 단, 검사결과(1차), 납품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샘플링 전체 수량에 대한 검사(2차)를 할 수 있다.

※ 예) 1차 검사(125개): 불합격 2개×4배 = 8개    ⇒ 판정 : 불합격

2차 검사(500개): 오차검사 포함 불합격 5개 ⇒ 판정 : 합격

- 납품검사 샘플링 수량 및 판정기준(KS Q ISO 2859-1, 까다로운 검사 적용)

납품수량(개)	샘플링 수량	불합격 판정개수	비 고
1,201～3,200	200개	3개	불합격 판정개수 이상이면 전량반품, 미만이면 불합격품만 반품
3,201～10,000	315개	4개
10,001～35,000	500개	6개

□ 하자처리 방법 개선

ㅇ 업체 하자가 명백한 경우 납품업체가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업무경감 및 납품업체의 책임성 강화

- (현행) 사업소․공단 인력이 하자보증 기간 내 고장 계량기 교체

- (개선) 배터리 방전에 의한 문자불명 등 업체 하자가 명백한 경우 납품업체가 직접 교체(필요할 경우)

ㅇ 시행방법: 제안공고 시 구매규격서에 납품업체 직접 교체 사항 명시

ㅇ 처리 절차

하자교체 요청	⇨	업체 하자교체	⇨	하자반납	⇨	하자변상대금 부과 (교체비 제외)
사업소→납품업체		․사업소 보유 계량기 업체 인계 ․업체 직접 교체 후 교체품 반납 ․하자인정 서명날인		사업소→수도자재관리센터 (하자반납시 업체 직접 교체내역 통보)		하자검사 미실시

※ 현장 확인결과, 업체가 하자를 불인정할 경우 사업소 직원이 직접 교체하고 하자검사 결과에 따라 변상대금 부과(계량기 대금 + 교체비용 + 설치봉인 비용)

Ⅳ		향후계획

ㅇ ’23. 7월: 수도계량기 구매방법 개선계획 알림(→수도자재관리센터)

ㅇ ’23. 7월: 납품업체 계열사간 부당 공동행위 제재방안 법률자문

ㅇ ’23. 12월: 선호도 평가 배점기준 개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