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질의(농지개량의 범위 외의 행위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경기도 농업정책과-6197(2022. 4. 4)호.

2. 농지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강원도지사(농정과장),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정책과장)
주무관		사무관		농지과장	전결 2022. 4. 19.
이용성	정순일	김동현
협조자
시행	농지과-2011	(2022. 4. 19.)	접수	도시농업과-21599	2022.04.20.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38	팩스번호	044-868-0523	/	yongsung789@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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