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시 주의사항 및 변경신청 확대 시행 안내

1.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항, 농지과-111(2022.2.28).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시 보증서 예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내실화되지 못해, 최종 보증서 미예치로 인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납부 승인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2.5.18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이외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분할납부 변경 승인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허가등 후 30일까지 변경신청 제출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허가등 후 30일 이후에도 변경신청 가능(보증서 변경 예치 조건)

붙임 1.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시 주의사항 1부.

2. 「농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강원도지사(농정과장),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정책과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사무관		농지과장	전결 2022. 5. 18.
정순일	이승한
협조자	주무관	이용성
시행	농지과-2569	(2022. 5. 18.)	접수	도시농업과-22912	2022.05.18.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37	팩스번호	044-868-0523	/	jeongsoonil@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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