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알림 및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 : 「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2. 대규모 농지전용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농지법이 개정('21.8.17.)되어 시행('22.5.18.) 중입니다.

○ 심사대상 : 100ha(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ha) 이상 농지전용 등

3.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과 지자체(지자체가 출자한 공사·공단 포함) 등이 추진하는 위원회 심사대상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서류와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제출

나. 위원회 요청 시 농지전용 사업시행자 등의 관계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및 위원의 질의 응답

다. 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이 시의성 있게 상정·심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

4. 아울러, 관계부처 및 각 시·도는 심사대상 농지전용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업무협조 요청 사항을 소속·산하기관 또는 소속 시·군·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철도건설과장,산업입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강원도지사(농정과장),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관리과장),민간임대정책과장,녹색도시과장,도로정책과장,환경부장관(하천계획과장),수자원관리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역특구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정책과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금강유역환경청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장,원주지방환경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광역도로과장),교통계획과장,한국철도공사 사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사무관		농지과장	전결 2022. 5. 31.
황보현	박광덕	이승한
협조자
시행	농지과-2827	(2022. 5. 31.)	접수	도시농업과-23520	2022.06.01.
우	3010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40	팩스번호	044-868-0523	/	hbhyun84@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