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 방안 알림

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방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이 재위임된 해당 시?군?구에도 해당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사용허가 관련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 방안 알림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친환경농업과),강원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충청북도지사(유기농산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촌활력과장),경상남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정책과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주무관		사무관		농업기반과장	전결 2022. 3. 29.
김형대	노봉래	이재천
협조자
시행	농업기반과-1653	(2022. 3. 29.)	접수	도시농업과-20427	2022.03.29.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854	팩스번호	044-868-0415	/	khd7924@mail.go.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