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조사 알림

1. 관련

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1860(2022.10.6.)호.

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15306(2022.10.7.)호.

2.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부 각 시·도 국유재산 관리관들은 조사결과를 '22.10.2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내용 : 행정재산 중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실제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

나. 대상기간 : 2000. 1월 ~ 2022. 8월

다. 제출기한 : 2022. 10. 26.(수)

라.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 회신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지자체는 해당사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국유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사례 조사(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농수산유통담당관),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친환경농업과),강원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충청북도지사(유기농산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촌활력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정책과장)
주무관		사무관		농업기반과장	전결 2022. 10. 12.
김형대	노봉래	이재천
협조자
시행	농업기반과-4600	(2022. 10. 12.)	접수	농수산유통담당관-2353	2022.10.13.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854	팩스번호	044-868-0415	/	khd7924@mail.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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