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추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협조 요청

1. 평소 지방예산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국가 추경이 의결('22.5.29.) 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번 국가 추경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현황은 각 부처에서 확정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대응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추경 편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사업에 대해 '추경 성립 전 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o 국가 추경 예산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내역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관리(격리치료비 지원)

- (농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

4. 또한 시·도에서는 해당 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과장	전결 2022. 6. 2.
장혜민	나기홍	천준호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2025	(2022. 6. 2.)	접수	자치행정과-24298	2022.06.03.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6호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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