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특수건강진단)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나.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950호(2022.5.4.)"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2. 교대근무자(당번근무자)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주간근무를 공가 처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야간근무(소방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 관련 법령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5/0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83	(	2022.05.04.	)	접수	소방행정과-21657	(	2022.05.04.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fire.seoul.go.kr
전화	02-11	/전송	02-11	/	1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