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23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代신재민	강희은	04/19
			김선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2022.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

미취학 영유아에게 양질의 야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개선 계획’(보육담당관-4895호, ’22.3.17.)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지원

ㅇ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이고 정부평가 A등급인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

ㅇ ’21 지정현황 : 250개소

ㅇ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

ㅇ 이용대상 :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취학 영유아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없음, 유치원 아동 일부 발생

ㅇ 이용신청 방법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예약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1,681,924천원(시:구=5:5, 구비 별도)

□ 추진현황

ㅇ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내용(이용대상) 수정 : ’22. 3. 17.

ㅇ 가정양육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의견조사 : ’22. 3. 21. ~ 25.

- 조사방법 : 유선 상담

- 조사규모 : 어린이집 20개소 내외, 2개 자치구

- 조사내용 : 가정양육, 유치원 아동 보육료 지원 필요 여부, 지원 방법 등

- 조사결과 : 가정부담 보육료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지원기준

□ 개선 내용

ㅇ 이용대상 확대 및 보육료 지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취학 영유아	미취학 영유아
보육료	일부 가정부담 유치원 아동 :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 : 연장 · 야간연장 보육료	무상보육(시·구비) 유치원 아동 :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 : 연장 · 야간연장 보육료

ㅇ 신규 지정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조건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배상보험료(인당 연 5천원내외) 어린이집 자부담, 신규 지정 연도 이후 배상보험료 서울시 전액 부담

※ ’22. 3월, 기 지정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배상보험 가입(시비100%)

□ 적용시기 : 즉시 적용

□ 사 업 비 : 14,378천원(구비 별도, 시:구 50:50)

ㅇ 산출기준 : 3.75건 × 120% × 200개소 × 3,550원 × 9개월 × 50%

- 월평균 이용건수(3.75건) : 유치원아동 이용건수(5,802건)÷*129개소÷12개월

* ’21년 12월 기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지정, 129개소에서 외부아동 보육

- 이용 증가율(120%) : 유치원 이용 아동 대비 가정양육 아동 20% 증가

- 외부아동 보육 어린이집 개소수(200개소) : 300개소 × 66%

- 보육료(3,550원) : 2,500원(유치원아동) × 83% + 8,700원(가정양육아동) × 17%

※ 이용건 당 3.6시간 이용, 유치원 아동:가정양육 아동 = 100명:20명 = 87%:17%

- 9개월(4~12월), 50%(재원분담비율, 시구 50:50)

ㅇ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2021년 거점형 야간보육 운영 실적】

- 운영 실적 : 250개 지정, 129개소 운영

- 외부아동 이용 실적

(단위 : 명, 건. 시간)

구 분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시간	비고
계	409	13,045	43,608	일 3.3시간
어린이집	222(54%)	7,243(56%)	25,369(58%)	일 3.5시간
유치원 등	187(46%)	5,802(44%)	18,239(42%)	일 3.14시간

□ 행정사항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부담 보육료 면제

- 유치원 아동의 연장보육료, 가정양육 아동의 연장·야간연장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산출 기준 동일하게 지원

ㅇ 유치원·가정양육 아동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예약 확정, 야간보육 이용 실적 관리 철저

- 가정양육 수당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 행정시스템 등록 불가하므로, 배상보험 대상 포함을 위하여 예약 확정 및 실적관리 철저

- 신규 아동 입소 시 ‘부모동의서 및 조사서(보건복지부 서식 Ⅱ-6)’ 징구

- 전자출결 불가 아동은 ‘아동별 월 야간연장 보육 실적 확인서(보건복지부 서식 Ⅸ-5-2)’로 이용 실적 관리

ㅇ 가정양육 아동의 보육실적은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 지원 기준 실적에서 제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시구비) 지원 실적에는 포함

□ 향후 일정

ㅇ 기운영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변경 사항 알림(업무연락): 즉시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신규 지정(50개소) 신청 접수: ’22. 4월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배너 게시: ’22. 4월

- (가칭)‘서울시, 모든 미취학아동 가정 부담 없이 야간보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