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안내

1. 관련근거: 「의료법」제33조의3(실태조사)

2. 우리 부에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붙임 연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실시계획은 매월 조사대상 선정 후 해당 시·도에 별도 통지 예정

붙임  2023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관),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민간전문가		행정사무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	전결 2023. 1. 25.
정진권	박정현	정금호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579	(2023. 1. 25.)	접수	보건의료정책과-2729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483	/전송	044-202-3926	/	jkwon90@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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