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376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0호

				시 민
실무사무관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두영	김가영	김영환		09/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관광산업과장 : 김가영☎2133-2770 관광산업지원팀장 : 박정욱☎2781 담당 : 이두영☎2783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7.27. : 이종환의원 발의(강석주의원 등 42명 찬성)

ㅇ ’23. 9. 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ㅇ ’23. 9. 8. : 제320회 임시회 의결

□ 제정 이유

ㅇ 최근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 광의의 개념인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중

ㅇ 이에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을 확대하고자 근거 규정 마련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ㅇ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및 지원 방안 규정(안 제3조)

ㅇ 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ㅇ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 규정(안 제6조)

ㅇ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관련 규정(안 제7조~제8조)

ㅇ 웰니스 관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ㅇ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9조) 등

□ 검토의견

ㅇ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 지속가능한 서울형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3. 9.14.(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9.25.(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10. 4.(수)

붙임 :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