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산형성사업, 첫만남이용권 등 개별사업 변경사항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내 사업명칭 변경(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별지 서식 제1호, 제13호, 제14호)

○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라 동일 서식이라도 연도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QR코드 추가(안 제1호의3서식)

○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에서 지역화폐를 삭제함에 따라 동 변경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반영(안 제1호의4서식)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축소 등(안 제6호서식)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내 용어 순화(안 제8호서식)

○ 띄어쓰기 및 법률명 정정(안 제11호서식,안 제12호서식)

○ 문화재청 직제 변경을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내 명칭에 반영(안 제15호서식)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복지정보운영과장,복지정보기획과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홍보기획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상담센터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예비급여과장,의료보장관리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의료정보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치매정책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아동학대대응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재생의료정책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정신건강관리과장,자살예방정책과장,의료인력정책과장,혈액장기정책과장,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새만금개발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농촌진흥청장,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급여기준과장	전결 2022. 6. 24.
이지연	임현묵	조충현
협조자
시행	급여기준과-1148	(2022. 6. 24.)	접수	복지정책과-27357	2022.06.2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143	팩스번호	044-202-3953	/	jyle414@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