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기관 신청지원 업무」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 귀 기관(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제5조 4항에 근거하여 수요가 확인된 민간기관 중심으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 사업('22.10.5~'23.12)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는 제도

3. 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 업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 업무」안내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붙임1을 참고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8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에서는 공문이 시군구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는 수신 지정 되어 있음)

붙임  1.  민간기관신청지원 지침(안).

2.  검토의견 양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수영구청장(가족행복과장),사상구청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 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주광역시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안성시장(복지정책과장),구리시장(복지정책과장),경산시장(사회복지과장),문경시장(사회복지과장),김해시장(노인장애인과장),성주군수(주민복지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급여기준과장	전결 2022. 8. 1.
이지연	김현주	조충현
협조자
시행	급여기준과-1390	(2022. 8. 1.)	접수	복지정책과-30440	2022.08.0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143	팩스번호	044-202-3953	/	jyle414@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