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준수 협조요청

1. 우리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등을 근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측량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 성과가 도출되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과심사를 일부 누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붙임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기관(단체)에서는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성과심사 제도가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측량 사업 등의 구매규격 공개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귀 기관에 검토의견이 제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의2,「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7조

5. 귀 기관의 사업부서(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어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안내자료 1부.  끝.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거복지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공간정보제도과장,공간정보진흥과장,국가공간정보센터장,건설정책과장,교통정책총괄과장,물류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공공택지기획과장,도시정비정책과장,기획총괄과장,기획관,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기획총괄과장),감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세청장,여성가족부장관,관세청장,해양수산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소방청장,산림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상청장,방위사업청장,조달청장,새만금개발청장,통계청장,문화재청장,해양경찰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질병관리청장,특허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통일연구원장,한국행정연구원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산업연구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한국노동연구원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한국교통연구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국토연구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한국전기연구원 원장,한국화학연구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기획정책과장	전결 2022. 8. 31.
류준하	이진혁	김혜원
협조자
시행	기획정책과-5247	(2022. 8. 31.)	접수	토지관리과-29387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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