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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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1차) 및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지원 사항 통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특례대상 확대 및 공적이전소득 제외수당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사항을 다음(상세 개정사항은 붙임1 참고)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전파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특례 대상 확대: 아프간 특별기여자

○ 공적이전소득 제외수당 추가: 국가보훈처에서 '22.3월부터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추가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기준 및 장제급여 신청 제출서류 기준 보완, 기타 자구 정정 등

3. 또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바, 교육과정 수강안내 및 시스템사용자 매뉴얼을 붙임2~3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담당 공무원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차 개정사항 1부

2.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과정 이러닝교육 수강 안내 1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사용자매뉴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정책과장),교육부장관(교육복지정책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운영과장,보건복지상담센터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기초생활보장과장	전결 2022. 3. 24.
권현정	민영신
협조자
시행	기초생활보장과-1293	(2022. 3. 24.)	접수	복지정책과-20308	2022.03.2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063	팩스번호	044-202-3947	/	kokodackoko@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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