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 안 번 호	18

제안연월일  : 2018. 7. 20.

제   안  자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1. 감사의 목적

강북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규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실시 근거 법령

가.「지방자치법」제40조~제42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제50조, 제52조~제54조,

별표 1(제8조와 관련)

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라.「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마.「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제3호

바.「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제1호, 제5조제1항

3.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 2018. 9. 4.(화) ~ 9. 11.(화)

4. 감사실시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국 별	소 관 부 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5. 감사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감사  대상사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

6. 감사위원회 편성 :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허광행 의원	조윤섭 의원	구본승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이용균 의원 최미경 의원	문은철, 이영은, 구승규 구연진, 육용현

7.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18. 9. 4.(화) 10:00 2018. 9. 5.(수) 10:00 2018. 9. 6.(목) 10:00 2018. 9. 7.(금) 10:00 2018. 9. 10.(월) 10:00 2018. 9. 11.(화) 10:00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종합감사 및 강평	복지건설 위원회 감사장	소관국․과별 진행순서는 감사당일 위원회의 의결로 실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감사진행순서

가.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나. 피감사기관 간부인사 및 소개

다. 피감사기관 선서 (감사개시 당일)

라. 업무현황 보고청취 (감사개시 당일)

마. 질의․답변 등 감사실시

바. 감사종료 선언

9. 감사방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가. 감사는 자료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언청취),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은 감사기간 중 소관 국․과별 감사 시 병행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실시

다. 서류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까지 통보

라.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10. 감사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가. 각 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감사서류 제출요구서(대상기간 : 2017. 4.  1.           ~ 2018. 6. 30.)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계사무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위원장은 각 위원의 감사서류 제출요구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수합․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강북구         청장에게 송부한다.

11.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13.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감사결과 보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가. 위원은 감사를 끝내면“감사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의결한다.

나. 위원장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안」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한다.

15. 행정사항

가. 본 감사계획서를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7. 23.)에서 승인을 받아 강북구청장에게 통보

나. 각 위원은 감사기간 중 매일 9시 30분까지 해당 감사장으로 출석하여 감사 실시 준비 및 간담회를 개최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감사위원 감사결과 보고서 1부.

3. 서류(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일

선 서 인  :           (인)

감 사 위 원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감사대상 부서명 :

○ 감사대상 사무명 :

○ 감  사    일   시 : 2018.  9.

○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첨 부 : 적출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2 0 1 8.  9.      .

감사위원 :             (서 명)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서류(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서

[복지건설위원회]

의 원 명	(인)	요청일자	2018년 월 일
소 관 부 서	요 구 자 료 명		출석대상관계인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복지건설위원회]

출 석 공 무 원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 고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4. (화) 10:00	복지건설 위원회 감사장	․ 선서 ․ 생활복지국 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감사실시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5. (수) 10:00	〃	․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감사실시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6. (목) 10:00	〃	․ 선서 ․ 도시관리국 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감사실시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7. (금) 10:00	〃	․ 선서 ․ 건설안전교통국 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감사실시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10. (월) 10:00	〃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감사실시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	2018. 9. 11. (화) 10:00	〃	․ 종합감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 강평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2011.11.18>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7.11.25, 2011.11.18, 2015.12.31>

② 제1항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7.11.25, 2000.2.22, 2004.4.30, 2011.10.21, 2015.12.31>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1.11.18>

④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5.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5.12.31>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2.31>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1.18>

② <삭제 2000.2.2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개정 1997.11.2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1997.11.25, 2008.7.25, 2011.11.18, 2015.12.31>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7.11.25, 2008.7.25, 2011.11.18>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997.11.25, 2008.7.25, 2011.11.18, 2015.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본호 신설 2015.12.3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구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1.11.18, 2015.12.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계획서 작성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25>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5, 2015.12.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08.7.25, 2011.10.21, 2011.11.18>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0.21>

제8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5.12.31>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 증언 · 진술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5.12.31>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1.18>

제8조의3(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 신설 2015.12.31]

제8조의4(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대상 사무소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5.12.3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1.11.18>

제11조  [본조 삭제 2015.12.31]

제12조 (준용규정 등)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25, 2000.2.22, 2011.11.18, 2015.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8.9.24, 2006.8.4, 2016.5.20.>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8.9.24>

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8.9.24, 2013.7.2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2016.4.8.>

제3조(회기) 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②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6.4.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