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6. 2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6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3706-1600 *************
						장비관리팀장	김재학	3706-161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김인철	3706-1612 *************
서울시, 소방관 보호 위해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 최근 5년간(’10년도 ~ ’14년도 6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총 112건 - 사고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가 - 형사적 처벌 면책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市,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고시 소방관의 책임을 면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 - 권순경 본부장,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 시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 당부

□ 1분 1초가 아쉬운 소방차가 꽉 막힌 퇴근길 차량들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어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소방차와 충돌했다.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10년도 ~ ’14년도 6월)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12건. 이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달라진다. 법규 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 즉,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와같은 부조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 주요 보장내용은 ▶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천만원 내 지급), ▶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천만원 내 지급), ▶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백만원 내 지급) 등이다.

□ 서울시 A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되었다고 만족해했다. 다른 소방관은 이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골든타임 사수가 전개될 거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 붙임 :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 현황(서울시 통계)

구 분 연 도	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112	28	7	54	23
2014.6.30.	26	4	2	12	8
2013년	18	2	1	15	-
2012년	20	9	1	9	1
2011년	26	8	2	11	5
2010년	22	5	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