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25호〉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4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지정 목적, 법적근거 등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 해당 인력은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마. 지정 신청 기간

○ 2018. 10. 17.(수)  9:00 ~ 10. 24.(수) 18:00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9년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방법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2		역 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 결과 통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

3		평 가

가. 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

나. 평가자료

○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운영적절성, 사업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역 분배 등 고려하려 지정 가능

○ 현지 확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 등(필요 시)

4		신청 절차

가. 설명회 참석

○ 대상 : 등록기관 지정 신청 업무 담당자 및 추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담당할 지정요건 상 필수인력 2명

○ 일시 : 2018. 10. 12.(금) 13:00～15:0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140석)

○ 설명 내용

- 등록기관 지정 신청 방법 및 지정 시 업무 수행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방법

○ 신청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포털사이트(www.lst.go.kr)를 통하여 신청(개별신청)

* 최대 참석 인원 초과 시, 기관당 참여 인원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등록기관 지정 신청

○ 등록기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하여 신청

- 제출기간 : 2018. 10. 17.(수) 9:00 ～ 10. 24.(수) 18:00

- 제 출 처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 서면제출 불가

-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7590, 7592)

다. 제출서류

○ 지정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1부(붙임 1의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 포함 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참조]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①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날짜 기재) 중 택1, ② 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택1

○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2 참조]

-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

- 사무실 및 상담실의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 업무처리를 위한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사업운영계획서 1부 [붙임3 참조]

5		지정 결과 통보

○ 통보시기 : 2018년 10월 31일(예정)

○ 통보방법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지정서수여 : 추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우편 송부 예정
[붙임4 참조]

○ 등록기관의 업무 시작일 : 2018년 11월 5일부터

*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 또는 등록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 참석 또는 11월 1～2일 중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 가능

6		지정 기관 의무사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수행

○ 등록기관 내 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교육 이수 및 관리기관과의 업무 협력 지속

○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 지정요건 충족 상황 지속 관리 및 운영 현황의 정기적 보고

○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지정 요건 변경 시, 또는 폐업․휴업 및 운영 재개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 기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내용 준수

※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는 반드시 지정 취소)

-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지정 [ ]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신고인)		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유형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 의료기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청 내 용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지정 요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지정, [ ] 변경)을 ([ ] 신청, [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운영계획서 2.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 2		지정요건 확인 서류 작성양식

기관명

조직도

인력 현황

성명	소속부서	전담여부	담당업무	E-mail	연락처	비고(주요 특징)
		전담 or 겸직	등록 관리
			상담자 교육·관리

업무처리 시설 및 설비

구분	보유여부	수량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사무실	보유 or 미보유	00개	보안성 확보 여부, 전용면적(㎡)
상담실
문서보관설비			잠금장치 여부
PC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스캐너
인터넷 환경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0대 및 복사기 0대 등
태블릿 PC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무실 및 상담실 사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기관명

사업운영계획서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경험 및 실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및 제도 정착에 대한 기여도 등 포함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조직도

3) 주요 인력별 담당 업무

- 해당 사업 관련, 기관장, 전담 조직 책임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담당인력 등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서술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 해당 근거 또는 규정명(제출 당시 최신 규정의 제정일자 및 버전 기록, 본문은 별첨)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내부 인력 관리 기준 반드시 포함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변경·철회와 문서관리 계획 포함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 상담 업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상담자 관리 등에 관한 계획 포함

3) 정보 제공 및 홍보

- 대국민(예비 작성자) 교육 및 홍보 계획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

- 통보 후 문서 관리 기준 또는 계획 포함

붙임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서식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전화번호: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