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3.8.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 시 의 개 발	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전
1. 도 시 의 개 발	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의 조성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 너 지 개 발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나.「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미만인 것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 로 의 건 설	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도로법」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2) 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
5. 철 도 의 건 설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 이상 2㎞ 미만인 것 2)「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 이상 4㎞ 미만인 것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 천 의 이 용 및 개 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 이상 10㎞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같은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7. 관광단지 의 개발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8. 산 지 의 개 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지전용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 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 기 물 처리시설 의 설치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 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같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 시 설 의 설 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영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