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개정 2014.7.3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 - 대지:1,650㎡한도 - 건물: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50% (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전액 ∘하천내시설: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