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2.12.31.)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5.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100분의 1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100분의 8

※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