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제6호	100만원
6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6의3.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2만원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2호	3만원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3호	2만원
8의2.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제160조제2항제4호	3만원
8의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의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제6호	2만원
9.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제7호	3만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1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
11의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9만원 • 승합자동차등: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7만원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승합자동차등: 4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 • 이륜자동차등: 3만원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5만원)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