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의안의 심의 요청 시기(제2조제4항 관련)

□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신·증설, 이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설립인가 또는 위치변경 인가 전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
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

□ 종전대지 관련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전대지 이용계획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
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조성계획 승인 신청 전
2.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온천개발계획 수립 신청 전
Ⅳ.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