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5)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2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4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3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35)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7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8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17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9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3
	3-4. 홍보 및 교육	6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3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2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3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3

□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15점)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2점)

평가항목	배점(2)	배 점 기 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가정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방법을 계획에 포함하고, 그 산정방법은 별첨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 수립의 적정성(4점)

평가항목	배점(4)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발생 예상량은 여건변화 전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감량목표는 연도별로 각 항목별 감량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 적정(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계획에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발생량 관리를 위한 수거계획을 포함한다.

- 적정처리 계획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위탁처리 계획과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1-4.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6점)

평가항목	배점(6)	배 점 기 준
종량제 시행계획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수수료 현실화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홍보 및 교육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광역시도의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35점)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7점)

평가항목	배점(7)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 적합 (1.0점), 일부부적합(0.7점), 부적합(0.5점)

- 발생량 산출결과는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8점)

평가항목	배점(8)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3	○ 달성 : (3점), 미달성 : (1.5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2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2점), 0.2%이상(1.5점), 0.1%이상(1점)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40점)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17점)

평가항목	배점(17)	배 점 기 준
종량제 시행률	9	○ 공동주택 시행세대 ÷ 공동주택 총세대 × 4점 ○ 단독주택 시행세대 ÷ 단독주택 총세대 × 3점 ○ 소형음식점 시행세대 ÷ 소형음식점 총세대 × 2점
종량제 적용방법	3	○ 세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단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3	○ 무게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용기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 봉투적용 세대 ÷ 총세대 × 1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9점)

평가항목	배점(9)	배 점 기 준
맞춤형 대책 분야	5	○ 발생원별 대책분야 × 1점 : 최대 5점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 참여 (다량)사업장수/총 다량배출사업장수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 대상 : 음식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대형마트,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호텔, 병원, 휴게소, 예식장 등

- 맞춤형 대책 분야(예시) : 음식점(소형찬기 도입), 공공기관(시차조리), 대형마트(산지포장) 등

-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 관내 전체 다량배출 사업장 중 맞춤형 대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비율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 종량제 수수료 수입합계 ÷ 수집⋅운반⋅처리 등 비용합계 ÷ 적용율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적절(1), 미흡(0.5)

- 적용율

⋅‘15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6, 일반시 0.5, 군지역 0.4

⋅‘16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7, 일반시 0.6, 군지역 0.5

⋅‘17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8, 일반시 0.7, 군지역 0.6

⋅‘18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및 일반시 0.8, 군지역 0.7,  ‘19년 이후 : 전체 0.8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12.11) 참조

3-4. 홍보 및 교육(6점)

평가항목	배점(6)	배 점 기 준
홍보⋅교육	3	○ 추진실적×0.5점 : 최대 3점
홍보추진의 적정성	2	○ 탁월(2), 우수(1.5), 보통(1.0), 미흡(0.5)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홍보⋅교육 실적

⋅광고 : TV(공중파, 종편, 케이블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관, 지하철, 버스 등 광고 게재 실적

⋅보도자료 제공 : 언론에 기사화된 보도자료 제공 실적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책자, 전단지, 스티커, 기념품, 현수막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실적

⋅온라인⋅뉴미디어 : 지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실적

⋅교육(캠페인⋅설명회) : 주민 교육, 이벤트, 설명회, 간담회, 캠페인 등 실적

- 광역시도의 지원 실적 포함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사례(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민원대응	1	○ 대응민원 수/총민원 수
민원대응의 적정성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개선사례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민원대응 : 배출 및 수거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대응 노력과 민원대응의 적정성

- 개선사례 : 발생량 감소, 종량제시행 관련 주민의견수렴, 사전불편사항 개선 등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개정(2점)

평가항목	배점(2)	배 점 기 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 지자체 조례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기준 등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과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점)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 적정(2), 보통(1.5), 미흡(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발생량 관리 및 발생억제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수거용기 및 수거방법, 계근방법 등에 대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4점)

평가항목	배점(4)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 전량 재활용(3), 일부 재활용(2), 매립 또는 기타(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재활용제품 판매	3	○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판매(3점), 최종재 및 중간재 무상공급(2점),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공급(비용지불)(1점)

- 지자체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처리시설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