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2015.7.30.>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	관련규정	벌점
1.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4.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7. 구두수선대에서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밖의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8. 구두수선대에서의 제9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시설물의 지정된 장소에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제3호 제9조제3항제4호 제9조제3항제5호가목 제9조제3항제5호나목 제9조제3항제5호다목 제9조제3항제5호라목 제9조제3항제6호가목 제9조제3항제6호나목 제7조제2항	40
1.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허가받은 점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물건을 적치․판매하는 행위 3.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 제9조제3항제2호	30
1. 시설물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