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