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9. 1.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 이상 10㎞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미만인 것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로의 건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왕복 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5. 철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 이상 2㎞ 미만인 것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 이상 4㎞ 미만인 것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 이상 10㎞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 전.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의 전
7. 관광단지 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8.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 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기물 처리시설 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6.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자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