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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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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 개정사항 재안내(관공서 공휴일 관련)

1. 일자리정책담당관-10009(2017.5.31.)호와 관련입니다.

2. 7.1字로 시행되는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일부개정 사항 중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임금지급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7.1부터 적용) -

가. 관공서 공휴일의 종류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주휴일과 일요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계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상 1주 동안 개근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의 개념임

-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기준을 충족하게 됨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포함)이 7.1字로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주휴일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면 됨. 단, 일요일을 정규근로일로 하는 사업일 경우는 기존대로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을 지정해서 지급하여야 함

예) 사례1 : 월요일~금요일(근로일), 토요일,일요일(휴일) 근로자

☞ (기존) 월~금요일을 개근할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유급휴일 지급

(변경) 월~금요일을 개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

사례2 : 수요일~일요일(근로일), 월요일,화요일(휴일) 근로자

☞ (기존) 수~일요일을 개근할 경우 월/화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유급휴일 지급 ※ 변경없음, 기존유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17년 뉴딜(사업소),2017년 뉴딜(실국본부),2017년 뉴딜(자치구),2017년 뉴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17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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