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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5차 정기포럼 기획안

1. 기획취지

□ 문재인 정부 2년, 자치분권 정책 성과와 과제 파악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일괄이양법·자치경찰법 제정 모두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논쟁 등으로 인해 정권 중반부인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재정 확대와 관련, 현행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할 것을 공약했으나, 조정된 정부 실행계획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이는 사실상 당초 약속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자치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권한 이양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증대될 수밖에 없음.

□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5차 정기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현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생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및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 21일(금), 1박 2일

◦ 장소 : 충남 논산시 양촌자연 휴향림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

◦ 주관 : 논산시청, 희망제작소

3. 상세 프로그램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13:30	접수	충남 논산시 양촌자연 휴향림					연회장
14:00~14:10 (10‘)	개회식	▶ 개회식
			개회선언			(1분)
			내외빈소개			(2분)
			개회사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		(3분)
			환영사	황명선 논산시장		(2분)
			축사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2분)
14:10~15:00 (50‘)	1부	▶ 특강(예정) (가제)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적 리더십”					40분 강의 10분 질의응답
			- 김홍신, 작가·(전)국회의원
15:00~15:50 (50‘)		▶ 기조 발제 (가제) “문재인 정부 2년,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40분 강의 10분 질의응답
			- (미정)
15:50~16:10 (20‘)	휴식	휴식
16:10~17:40 (90‘)	2부	▶ 발표 “자치분권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발표”
			- 기초자치단체장 (ㄱㄴㄷ 순)				각 15분 발표
			- 전체토론				30분
17:40~18:00 (20‘)	휴식	휴식
18:00~18:30 (30‘)	임시총회	▶ [안건] 목민관클럽 하반기 운영 등
18:30~20:00 (90‘)	저녁만찬	소통과 교류의 시간
20:00	마무리	1일 차 행사 마무리 & 숙소 이동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논산시 프로그램)
07:00~09:00	아침	숙소 조식
09:00	집결	주차장 집결
09:00~11:30	현장탐방1	선샤인랜드(선샤인스튜디오, 밀리터리파크 등) ※ 이동 시간 포함, 우천시 변경 없음
11:30~12:30	현장탐방2	탑정호(수변데크길, 수변생태공원 등) ※ 이동 시간 포함, 우천시 백제군사박물관 등
12:30~13:30	점심	탑정호 주변 식당